이재명 "긴급재정명령 발동해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자"

"필요 예산 51조, MB 4대강 예산 40조와 비교하면 큰 규모 아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재정경제 명령을 발동해 1인당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적 경제위기의 대책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여야 의견이 일치되었다"며 "재난지원금은 다음의 5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지급하기를 여야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 일부가 아니라 모두에게, △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 1인당 100만 원씩, △ 지방정부 추가 매칭 없이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긴급재정경제 명령으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긴급재정경제 명령 발동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총선 전 의회 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제1 야당이 긴급재정경제 명령으로 총선 전 지급을 (정부에) 요구"해 "법률의 효력을 가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재난지원금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입장 선회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 모두에게 50만 원씩 지급하자는 황교안 대표님의 전향적 주장에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며 "무책임한 반대와 발목잡기가 아닌 잘하기 경쟁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추켜세웠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향해서도 "(통합당의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 발표) 전날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책을 권유했다"며 "저의 건의 때문은 아니겠지만 미래통합당이 국민 뜻에 따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도입으로 입장을 바꾼 점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인당 100만 원' 지급 예산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예산과 비교하면 큰 규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필요 예산 51조 원은 3년간 나누면 각 17조 원으로 연간 예산의 3% 선에 불과하고, 국채 발행 후 하반기 추경과 내년(과) 내후년 예산으로 얼마든지 상환할 수 있다"며 "51조 원 많다구요? 4대강 사업에 퍼부은 돈만 해도 40조 원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