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의원, "불요불급한 예산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전환해야"

▲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 ⓒ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두세훈(행정자치위원회, 완주2)의원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전라북도의 불요불급 본예산을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두세훈 의원은 "축제 등 행사 경비 일부 반납과 홍보활동비 등 각종 인센티브 등 예산 축소, 기타 실국별 불요불급 예산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2020년 본예산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전북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기본으로,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 등 분야별 추가적 도민지원책을 마련해 조속히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두 의원은 “상반기 취소된 행사 및 축제는 하반기로 연기하지 말고 과감히 취소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하반기 개최 예정의 행사 및 축제도 가능한 간소화해 그 예산을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상반기 취소된 행사 및 축제 예산의 경우 연말 결산 때까지 불필요하게 묶어 놓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와함께 “해외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 및 인센티브 등 관광 관련 예산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비추어볼 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이외에도 실국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수 조사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곳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세훈 의원은 “지금 예산을 반납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다”며 “지금은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변경조치가 부득이 필요한 것으로, 재난상황 종료 후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 시 평상시처럼 이루어져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