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세종시에 대학을 유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개별캠퍼스와 공동캠퍼스 부지를 마련해놓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국내외 대학들과 23건의 MOU를 체결하는 등 나름 노력을 펼쳐왔다. 하지만 시 출범 8년이 다돼가도록 입주한 대학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렇게 세종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학유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세종시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프레시안>은 대학유치를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한 세종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과정과 대학유치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편집자
프레시안 : 특위를 구성하게 된 배경과 취지는 무엇인가요?
상병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지방이전의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세종시에 대학이 유치되어야 할 근거는 마련돼 있으며, 지난 2006년 수립된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에서도 대학의 통합 이전, 기존대학 이전 추진에 대한 사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난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17개 대학과 23건의 입주협약을 체결을 했지만 출범 8년째인 현재까지도 입주한 대학이 한 곳도 없어 4생활권에 마련된 대학캠퍼스 예정부지는 텅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종시에 대학캠퍼스의 적극적인 유치 추진을 위해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가 나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학 캠퍼스 유치 상황을 타개함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프레시안 : 세종시에 대학 유치가 필요한 이유는?
상병헌 : 먼저 큰 틀에서 봤을 때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자치 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완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창의적인 인재양성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인재양성의 요람인 대학의 세종시 유치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욱이 대학은 동문을 구성하고 유대감과 결속력을 주는 울타리가 되어 주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이 유치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세종시민이 양성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이 존재함으로써 명학 산업단지를 비롯한 세종시 여러 산업단지에 입주한 세종시 기업들은 대학이 가진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얻게 되어 세종시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산업단지라는 물적 인프라와 대학이라는 인적 인프라가 선순환 협력체계로 구축되면 도시 성장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대학 유치를 통해 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세종시 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위상 향상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달성을 할 수 있어 대학 유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레시안 : 특별히 개별(단독)캠퍼스 유치 성과가 미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상병헌 :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현 상태로 대학 정원을 유지하는 경우 향후 4년 이내에 12만 4천여 명의 정원이 남아돌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정원감축을 대학 구조조정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정원을 인가해줘야 추진될 수 있는 세종시 지역 내 대학캠퍼스 유치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세종시 지역에 별도 캠퍼스 이전에 따른 건립비용 등 큰 지출을 해야 하지만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부의 정원 감축으로 인해 자체 수익(등록금 등)은 동결 또는 감소하게 돼 대학의 이전 또는 추가 캠퍼스 건립에 부담을 느끼게 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세종시에 개별(단독)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캠퍼스 건립(이전)을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 순수 정원을 늘려줘서 재정 부담을 줄여줘야 함에도, 지금까지 대학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부의 소극적 입장으로 대학캠퍼스 유치가 미진한 실정입니다.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세종시가 출범하게 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세종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정원 증원이 이뤄져 세종시에 단독 캠퍼스가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으로, 세종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의회의 역량 결집 등을 통해 대학캠퍼스 유치를 이뤄 낼 것입니다.
프레시안 : 세종시에 대학을 유치하게 되는 경우 어떤 학과들이 지역 실정과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상병헌 : 세종시는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바 있고, 호주 브리즈번 시 등 여러 기관과 MOU를 맺는 등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종시의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된 정책 환경과 연계하여 자율주행차, AI, 헬스케어, 바이오, 신소재, 의학 등 융합 전공학과가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기존 명학·조치원·전의 등 산업단지는 물론 장기적으로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와 연계될 수 있는 신소재 부품, 부품 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학과 신설을 통해 클러스터 조성 및 선순환 구조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캠퍼스 유치의 중요성 만큼이나 학과 선정도 매우 중요하여 대학 유치 단계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레시안 :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향후 일정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상병헌 : 우선, 오는 4월24일 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세종시 조상호정무부시장 등이 축사를 할 예정이며 국토연구원 서연미 박사의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대학캠퍼스 유치 필요성과 의미’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 이어 행복청·대학관계자 등 패널들의 토론발표가 이어진 후 청중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회 이후에는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서명 운동, 대학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학유치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행복청 등 중앙부처는 물론 대학 관계자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펼쳐 반드시 세종시에 대학 유치를 이뤄낼 것입니다.
대담 / 김규철 프레시안세종충청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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