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냐 생활방역 이행이냐..."금주 중 발표"

당초 예정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더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지, 예정대로 이달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옮겨갈지를 놓고 금주 중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유례없이 가파르고 해외유입과 집단감여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정 국무총리는 이어 “일상복귀를 무한히 미룰 수도 없고, 국민께서 느끼는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며 “당분간 등교 개학이 어려워진 가운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 의견수렴과 정부 내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시기는 빠르면 금주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가능하다면 주말 전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내용을 정리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설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앞으로 이틀 안에 정부가 예정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6일 종료하고 일상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생활방역 체계로 대응 지침을 변경할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유지할 지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현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이 커 보인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데다, 특히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이 최근 가장 큰 전염지가 됐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면, 특히 학부모 피로도가 큰 개학 관련 부문에서도 완화가 불가피하다. 즉, 학생들의 등교를 허용하고, 교회 등 집단 모임에서도 어느 정도 완화 필요성이 커진다. 이 경우 다시 신천지 사태와 같은 대규모 집단감염이 본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해외유입 사례가 커지는 가운데, 해외유입자들이 주로 수도권에 안착하기 때문이다. 병원 등 중요 시설 집단감염 사례도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날 오전 0시 현재 신규 확진자는 89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9976명(완치 5828명, 사망 169명)에 이르러 1만 명 선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날은 대구에서 21명의 새 환자가 나와 가장 많았으나, 경기(17명)와 서울(14명)을 합산하면 수도권에서 31명이 새 확진자가 나왔다.

전날에는 서울에서 24명의 새 확진자가 나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괄조정관은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냥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기도 쉽지 않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하는 등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으나, 그마저도 아직 명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시기상 총선 이후에나 실질적으로 국민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당장 무너지는 가계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이미 이르렀다는 뜻이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려면, 그에 대응하는 초고강도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앞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