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국민신청실명제’ 시행

주요 군정 현안, 다수 군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사업 등 대상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오는 4월 1일부터 29일까지 2020년도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신청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신청받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군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계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곡성군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29일까지 2020년도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신청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신청받는다. ⓒ곡성군

신청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이다.

‘국민신청실명제’에 참여를 원하는 곡성군민과 곡성군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군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국민신청설명제 안내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 메일 또는 우편으로 서식 당 1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수(공동명의) 신청은 할 수 없으며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곡성군은 2020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 중에서 곡성군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5월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제출한 국민신청실명제 내용 중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국민신청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매 분기별 마지막 한 달 간을 신청기간으로 운영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