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속 희망의 마중물, '전주 재난기본소득' 지원 물길 텄다

27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신청·접수

▲ⓒ전주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걸음을 뗀 '전주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이 시동을 걸었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24일까지 시민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 7000원의 긴급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과 접수를 받는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자격은 3월 1일 기준 만 15세 이상 전주시민.

대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 본인 부담금 2만 5840원 이하 시민 ▲본인부담금 4만 726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 지난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이다.

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세를 23만 원 이하 납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6만 6770원 이하 시민 ▲본인부담금 7만 467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 지난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이 해당된다.

이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관광사업체 등 특별지원사업 대상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의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대응 특별지원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지원은 안된다.

단, 공무원과 교원 등 1년 이상 상용직을 비롯해 정부·지자체 지원 대상자, 비경제활동자인 학생, 전업주부, 자선사업·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해당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실업자의 경우 구직등록필증을, 근로자는 지난해 12월~3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지급 통장 등을 첨부해야 한다.

휴·폐업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지난 2월 1일 이후 휴·폐업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한 접수자에 대해서는 신청자격과 제외대상 또는 중복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해 휴대폰 문자로 개별 통보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52만 7000원을 통장 없이도 카드발급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전문가, 공직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틀을 마련했다"라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한 정부 지원에서 탈피해 시민들과 일시적인 소득 감소층을 대상으로 최대한 많은 직군을 담으려 노력했고, 신청절차는 시민의 입장에서 간소화했다"고 본격적인 사업의 출발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