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이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논의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정책에 주안점을 두는 경제 실용주의 정당이자 사회 개혁정당으로서 정권폭주를 견제하고 비판하며 정책적 개혁과제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아직까지 마침표를 못 찍은 권력 구조개편을 위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홍준표 전 대표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연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자유한국당이 이에 응할 경우, 개헌 불씨가 살아날 수도 있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작년 5월 19일 청와대와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구제 개편만 이뤄지면 대통령 권력개편도 이뤄질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나는 권력분산형으로 가더라도 대통령제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왔으나 만약 선거구제 개편이 같이 논의된다면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한다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김 권한대행은 "한국당은 국민과 한 약속대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6월 지방선거용 패키지 개헌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헌은 여전히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지난 5월 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 이후 민주당은 아직 이렇다 할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비공개회의 뒤 김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당 일각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한국당의 과거 입장은 내려놓겠다"면서도 "보수의 가치와 이념은 철저히 지켜가면서 실천에는 다양한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선거구제 개편도 시대정신에 맞춰 추진할 것"이라며 "내가 소주를 못 먹지만 (나를 반대하는 의원들과의 스킨십은) 나름대로 잘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권한대행은 지난 3월 30일에도 자유한국당 개헌안을 내놓으면서 '도농복합 중선거구제-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구 편차가 심한 도시와 농촌의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는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도시지역은 중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선거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1표를 행사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지역구에서 1등으로 당선된 의석들로 253석이 채워진다. 나머지 47석은 정당 지지율로 나뉜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이 차기 총선에서 TK(대구경북) 지역정당으로 축소되지 않으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냐 소선거구제냐라는 싸움은) 계파싸움이 아닌 일종의 노선 싸움"이라며 "(선거구제 개혁으로)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는 계파를 넘어 노선으로 혁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하 대표는 "김성태 권한대행이 감은 잡고 있다"면서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연계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이 쉽지 않지만, 개헌과 선거구제를 분리해서 이야기하면 대통령과 여당이 이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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