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文대통령, 참여정부 트라우마 벗어나야"

"보유세 강화 안하면 직무유기…복지 증세 서둘러야"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개혁성을 더 높이라'는 취지의 주문을 했다. 경제 지표 악화와, 이를 근거로 삼은 보수정당·언론의 비판 때문에 보수화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오히려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세, 복지 증세 등에서 더욱 강도 높은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28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청와대 경제 참모진 교체에 대해 "문책성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하다. 잘 모르겠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크게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논란은 많지만 저는 (소득주도성장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며 "이게 효과가 아직 별로 없었던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을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약하게 해서 그렇다"며 보수진영의 공격을 반박했다. 그는 "주로 써온 수단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었는데, 그 자체는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가 (모두) 있기 때문에 크게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구조가 원래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적은 것인데 이것을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됐다'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비판"이라고 강조하면서 "옳은 방향은 계속 가져가야 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강도를 높여서 소득주도성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부동산 과세와 복지 증세에 대해서는 더욱 과감한 자세가 주문됐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만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고용 감소라는 큰 부작용도 있기 때문"이라며 "다른 수단이 더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쪽으로 너무 약하게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정책수단 중) 하나가 토지와 부동산 문제"라며 "특히 토지 보유세 강화를 학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는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와는 달리 보유세 강화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보다 적극성을 갖고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토지·주택 문제가 잡히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며 "사실 이것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적극성이 없었다. 앞으로 그쪽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22일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토론회에서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인상안(☞관련 기사 : 文정부, 종부세 인상 시동…"공시가액·누진세율 동시인상 고려)에 대해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보기로는 좀 약하다. 왜냐하면 그 액수가 참여정부 때 최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도 수준이고, 방식도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중과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세 방식과 관련해 "(소수 부자 과세는) 참여정부가 썼던 방식이나, 많은 조세 저항을 불러오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면서 "그 뒤에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대안이 하나 있다. 소수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중과할 것이 아니고 전국에 땅을 한 평이라도 가진 사람에게는 모두 다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이라고 자신의 보편적 국토보유세 방안을 강조했다. (☞관련 기사 : [프레시안 books] 김윤상·이정우 외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그는 "제일 중요한 데가 청와대인데, 그쪽에서 종부세 또는 보유세 문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아마 참여정부 때의 트라우마가 이유 아닌가 하는데, 그 트라우마는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비판은 많이 받았지만 그게 옳은 방향이었고, 역사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간 최초의 정부로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더 자신 있게 옳은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면서 "그때 하지 않았던 국토 보유세 방식으로 간다면 여러 가지로 앞으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부동산세 과세 강화 외의 정책수단으로 "복지 증세"를 들며 "복지가 너무 약해서 소득 재분배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강화해서 소득 재분배가 된다면 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저임금노동자 소득이 늘면서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지난 1년 간 너무 약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과세나 복지 증세 등의 방안에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그는 "정부가 늘 조세 저항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사실은 오랫동안 직무유기를 해온 것"이라며 "역대 정부는 직무유기 정부다. '촛불 정부'는 달라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에서 가장 낮은 편이고, 그 중 복지 지출 비율도 가장 낮은 편이다. 1년에 100조 원을 더 써야 OECD 평균 정도가 된다"며 "그래서 대대적 복지 증세가 필요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는 지금 급속하게 다가오는 저출산 고령화를 피할 수 없다.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닥쳐온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하고, 앞으로도 시간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너무 늦었다. 사실 복지 증세를 했어야 했는데 역대 정부가 민심 이반을 두려워해서, 조세 저항을 걱정해서 그것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해온 것"이라고 비판하고 "촛불 정부는 민심 이반이나 조세 저항에 대해 '이게 정말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정면승부를 해야 하는데 지난 1년 간은 그런 게 너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교수는 전날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취소된 데 대한 논평을 요청받고는 "규제 혁신은 역대 정부에서 늘 오랫동안 해 온 일인데, 그 안에 보면 늘 같은 것을 넣기도 한다. 그래서 참신한 내용이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면서도 "규제 혁신이라는 것은 잘 봐야 한다. 한국이 사실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4위이다.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인데 한쪽에서는 계속 '규제가 심해서 사업 못 하겠다', '세금 많아서 사업 못 하겠다'는 불평들을 한다. 그런데 사실 한국, 세금 너무 적게 내는 나라고, 복지 너무 안 하는 나라고, 규제 그렇게 많지 않다. 잘 봐야 한다"고 보수진영의 주장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이 교수는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과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정책 좌장을 맡았으나, 2017년 대선 때는 문 대통령보다 더 선명한 진보색을 강조한 이재명 후보(현 경기도지사 당선자)를 공개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