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지난 9일 정무위에서 처리한 법안의 헛점은 명백하다. 이 특별법은 2008년9월 12일 이후 부실화된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액 및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부실 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액의 55% 이상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무위는 예금보험기금 가운데 일부로 조성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출연금과 정부 이외의 출연금, 기금 등의 전입금 및 법인세 환급금 등으로 충당키로 했다.
그러나 민간 기금의 일부를 떼서 저축은행 피해자를 보상하는 내용의 이 방안이 다른 예금 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2008년 9월 12일 이후 법 시행일까지 발생한 피해자에게 보상해주겠다는 일종의 '소급 입법'인데다, 다른 다른 피해자, 혹은 향후 발생할 피해자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판이 거세지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이 일제히 "여야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표(票)퓰리즘'에 매몰되 위헌적 법안을 처리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힘들 것이라는 말이다. 본회의에 앞서 열릴 법사위에서 가로막힐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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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시위 ⓒ뉴시스 |
허태열 "국회 때리는 정부는 뭐 했나?…국가에 소송걸면 보상해줘야 할 판"
그러나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다 된 시점임에도, 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이 대통령이 덜컥 거부권부터 시사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정부 역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색을 표했을 뿐, 향후 진행할 저축은행 구조조정에만 관심을 갖고 관리 감독 실패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내 놓은 피해자 보상 대책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놓았다. 역풍을 맞았던 '국민 성금' 아이디어 뿐이었다.
새누리당 소속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13일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대통령 거부권 얘기가 나오는 것은 너무 이른 것 아니냐"며 "잘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경제 채널 관료들 보고만 듣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이 공표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 그 동안 분위기를 보겠다"고 불쾌한 감정을 내비쳤다.
여야 한 목소리로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부분은 뒷짐 진 정부의 태도다. 허태열 위원장은 "정부는 잘 한게 있느냐. 정부는 감시 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저축은행 줄도산 사태에 대해 책임이 없느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피해자들은 나이도 많고, 저학력, 서민들이 대부분이다. 이 분들이 피해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에 근거해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나이도 많은 피해자들이 4, 5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 동안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며 "4, 5년 씩 법원에서 투쟁하면 그 분들은 (법원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채널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MB정부는 논평할 위치에 있지 않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하루 아침에 재산을 날린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은 너무나 뜨악했다. 이들이 누구 잘못으로 길거리에 나와 앉았는가. (저축은행 영업정지 무마 및) 비리 참모, 친인척에 둘러싸인 이 대통령에 이런 말(거부권 행사 시사)을 할 자격이 있느냐"며 "법적 제도적 방법을 찾는 최소한의 기본적 예의를 갖추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우리 당은 이번에 정무위에서 통과된 저축은행 특별법에 문제가 많다고 보며, 따라서 찬성하지 않는다"고 못박은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나서서 무책임한 발언을 해대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검찰 조사와 국회 청문회에서도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책을 내놓고 실행할 주체는 다름 아닌 이명박 정부이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는 관료들에 대해서는 문책을 해야 하고 피해자 대책도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런데 그 동안 이명박 정부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었다. 저축은행 사태로 책임진 관료가 있는가.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우 대변인은 "정부는 국회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논평이나 하고 있을 위치에 있지 않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저축은행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같은 저축은행 특별법에 부정적이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정무위원들을 독려했다고 한다. 원내지도부가 야권의 부산 선거를 돕기 위해 무리하게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맞게 된 것이라는 불만들도 나오고 있다. 결국 원내 지도부의 지도력 부재가 또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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