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 군사훈련 조정, 조만간 입장 발표"

北 비핵화 시간표 관련 "조기 완료돼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남긴 양대 과제가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두 축으로 정리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비핵화 과정에서도 한국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평화체제 구축의 한 요인인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과 관련해 "조만간"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양국 간 협의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한미 간 이미 협의가 시작됐다"며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지만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NSC에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 실천과 △남북·북미 간 대화 지속이라는 두 가지 전제 하에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밝힌 한국 정부의 입장에 "미국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최종적 입장 정리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미 <CNN> 방송은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미 국방부의 구체적 지침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미 정부의 이같은 기류를 종합해 볼 때, 8월 UFG 훈련을 축소 내지 중단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공식적인 발표 시기만 남겨둔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NSC 전체회의가 끝난 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당일 저녁 7시 30분부터 30분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연합훈련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발언이 있기 전, 미국이 한국 정부와 미리 조율을 거쳤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한미 간에는 여러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북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여러 차원에서 대화가 활발이 이뤄졌다"면서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정부는 보수층 일각의 안보 불안 우려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해평화수역 논의 중 나온 북방한계선(NLL) 지위 인정 논란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 '주한미군 철수는 없고, 북측과 협의한 바도 없다'고 했지 않느냐"며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미 간 협상 대상이 아니며, (이와 관련) 한미 간 어떤 협의도 없었고 입장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NLL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함 없다"며 다만 평화수역 논의는 "판문점 선언 내용처럼, 서해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것으로 "(이를) 북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전쟁 종전 선언에 대해 이 관계자는 "남북미 3국 간에 종전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싱가포르 (북미)회담 계기에 하기에는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고 "한미 간, 남북 간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 선언의 논리적·시기적 조건을 묻는 질문에는 "곧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북미 간 협상 재개와 진전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조정과 종전 선언, 평화수역 논의 등 군사적 긴장 완화가 '평화체제' 논의의 일부분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다. 시진핑(習近平) 주석 등 중국 고위관계자들은 전날 방중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비핵화와 평화체제 의제를 동시 추진하는 이른바 '쌍궤병행'론을 재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중국으로 건너가기 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주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부탁했다"며 "물론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족의 장래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지난 13일 방한 직후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 간 이야기해 온 (비핵화) 시간표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남북 간 비핵화 시간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면서도 "완전한 비핵화가 조기에 완료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간 이번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조기 완료'를 목표로 한 협의가 있었고, 한미 간에도 여러 상당한 협의가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즉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 실행을 압박하며 공조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함께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 핵시설에 대해, 현재는) 합리적 수준에서 알고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노력은 앞으로 몇 주 내에 실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동결-신고-사찰-검증-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단계 중 '신고'에 해당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같은 작업을 "북한 사람들과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 협상은 지난 10년간 중단돼 있었는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재점화'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미국이 북한을 동등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함으로써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를 계기로 북한은 자신감을 가지고 비핵화·개방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