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12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대에 부흥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원만한 회담"이라며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체제 보장을, 북한은 그것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로 화답했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한 것이고 많은 것을 얻은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12일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회담은) 시작이다. 갈 길이 멀다"고 했다.
문 특보는 "두 정상이 만났을 때는 총론을 얘기하는 것이지 각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사이에 구체적인 회담이 있다고 하니, 거기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에 대해 총론부터 합의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추후 실무 그룹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 특보는 이번 회담의 성격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은 (4.27 남북) 판문점 선언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단계적 군축, 평화 체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특히 이번 합의문에서 언급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이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미국은 전략 자산 전개 안 하는 것, 북한은 고체연료 시험장 폐쇄 의미한 듯"
문 특보는 특히 주목을 받았던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중지 언급,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험대 폐기 언급 등에 대해서도 해석을 내놓았다.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중지에 대해 "(중지 이유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인데 훈련 자체의 중단보다는 훈련 기간 동안 동원되는 (핵무기 등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전략 무기 운용에 돈이 많이 드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의 중지가 아니고, 북한이 특히 우려하는 미국 전략 자산 전개를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문 특보는 "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은 일방적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한미 간 동맹이 결정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과 충분한 협의를 한 이후에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와 관련해 "평안북도 구성시 이하리 미사일 시험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곳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지대지 미사일 등에 쓰이는 고체 연료가 사용되는 것이다. 미국이 제일 염려한 것이 고체 연료라, 트럼프가 그를 상당히 의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 7일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이하리 미사일 시험 시설의 미사일 시험대를 파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체제'라는 표현을 쓴 부분을 주목했다. 문 특보는 "미국에서는 '피스 리짐(peace regime)'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표현을 쓴 것이) 한국 정부를 상당히 배려한 것 아닌가 싶다. 금년 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종전선언은 평화체제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 업무 분담, 일종의 분업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향후 전망에 대해 "두 정상 간 총론적인 합의를 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전까지 북한 핵 탄두와 ICBM 등에 대한 폐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협상은 복잡하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 빅딜을 이뤄낼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아주 빠른 시일 안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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