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 제도 개선 우수제안 선정

우수안건 활용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유림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서 5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다.

산림청은 이번 공모에 총 39건의 제안이 접수된 가운데 1차 실무자 검토와 2차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3건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최우수안건으로는 소병걸씨가 제안한 ‘공·사유림 매수금액 결정 방법 개선’이 선정됐다. 이 안건은 매도자가 해당토지의 감정평가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 요청할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공·사유림 매수 관련 국고보조금 공제에 따른 토지소유자 피해 축소’가 우수에 선정됐으며,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에 따른 대부·사용료 신용카드 납부’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 서류 간소화’ ‘임산물의 운반을 위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용도 완화’가 장려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류광수 산림청 차장과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산림청은 이번 국민공모제에서 접수된 의견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국유림 정책을 개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에 접수된 안건 대부분이 공·사유림 매수, 국유림 매각·매수 등의 안건들이었다”면서 “국민여러분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유림분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