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결단만 남았다

북미 빅딜, 성공하면 '역사' 실패하면 '역풍'

연초부터 내달려온 남북·북미 해빙 국면이 12일 최대 분기점을 맞는다. 전세계의 이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좌할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로 쏠려있다. 핵과 평화를 건 세기의 담판은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 막이 오른다.

하루 전까지도 협상 전망은 안개속이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를 각각 만난 두 정상은 "일이 잘 풀릴 것"(트럼프 대통령), "역사적 회담"(김정은 위원장)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반면 성 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1일 오후까지 밀고 당기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진두지휘한 '탑다운' 방식으로 성사된 담판인 만큼, 빈손으로 끝나면 모두에게 치명적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귀국해 맞게 될 정치적 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 근거해 디테일은 오리무중이지만, 북미 화해를 향한 포괄적 합의는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협상의 성공도는 양측이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어느 수위에서 주고받느냐로 판가름난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용한 결과"(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라고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했다. CVID를 합의문에 반드시 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핵화 시간표'도 미국이 핵심으로 간주하는 의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정치 일정과 맞닿아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11월까지 핵무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반출하고, 첫번째 집권기인 2020년까지 비핵화를 완수하는 일정표가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선이다.

다만 북한의 조치에는 상응하는 보상이 수반되고, 핵무기와 핵시설 사찰과 검증, 폐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 소요가 불가피해 이번 회담에서 '원샷'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싱가포르 회담을 "과정의 시작"이라며 후속 회담의 여지를 남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거친 방식의 회담에 익숙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류와 일본 등 우방을 의식해 비핵화를 넘어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와 북한 인권문제, 일본인 납치 문제 등으로 의제를 넓히면 회담이 공전할 수도 있다.

북한이 회담에서 목표로 하는 핵심은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노동신문)이다.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담지 않던 북한 매체들이 11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회담 의제와 관련해 북한 매체들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을 비롯해 공동의 관심사가 되는 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이 교환될 것"이라고 했다.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로 이어지는 '평화체제' 구축이 최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 방침에서 물러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단계에 따라 평화체제로 가는 확실한 로드맵을 김 위원장에게 제시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북한은 또 비핵화의 범위를 '조선반도'로 언급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고 명시된 4.27 판문점 선언의 연장선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를 위한 가시적 조치로 미 전략 자산을 동원한 한미 군사훈련 축소나 중단 문제를 김정은 위원장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안전 보장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으나, 북한이 CVID를 수용하면 유의미한 '빅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 현지 분위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결단의 영역으로 공이 넘어갔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회담은 오전 9시 양 정상 간 단독 담판으로 시작해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회담으로 이어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공통분모를 도출해 6.12 합의를 함께 선언하면, 회담은 성공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미 의회 비준이 필요한 '협정(treaty)'으로 승격해 구속력을 높일 경우, 합의와 파기가 반복됐던 사반세기 북핵 실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 전환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