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전향적인 靑, 선거 앞둔 민주당은…

민주당, 기독교단체 정책질의에 "낙태 방지 운동에 적극 노력"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단체의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낙태 방지 운동 등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내놓은 입장과 온도차가 크다.

31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각 정당에 보낸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질의서에서 "낙태는 생명 경시 풍조에서 오는 것이며 특히 낙태 허용과 합법화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도 역행한다"며 "낙태 예방에 대한 귀 정당의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질의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은 "우리 당은 생명 존중 운동을 비롯한 자살 예방 훈련, 낙태 방지 운동 등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짤막한 입장이 전부였다.

지난해 11월 26일 청와대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홈페이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 문제는 매우 예민한 주제"라면서도 "근래에 프란체스코 교황은 임신중절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한 바 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다소 전향적 답변을 내놓아 눈길을 끈 바 있다.

청와대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법제도 현황과 논점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며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금지 대 전면허용' 식의 대립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했었다. (☞관련 기사 : 靑 "낙태죄, 국가와 남성 빼고 여성에게만 책임 물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둔 2월 16일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낙태죄 폐지 관련 질문을 받고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부분은 솔직히 지금 답을 잘 못 드리겠다"며 "(여성에게) 자기 결정권을 주자는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낙태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어서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다. 사회적 논란을 무릅쓰고 낙태죄 폐지로 갈지 여부는 좀더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었다.

즉 민주당의 "낙태 방지 운동" 답변은 작년 11월 청와대 입장을 기준으로 봐도, 같은해 2월 문 대통령 발언을 기준으로 봐도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인식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들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찬반의 접근보다는 생명을 중시하면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바른미래당은 "생명 존중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라는 입장을 냈는데,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유보했고 유승민 후보는 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체로 공감"한다고 했었다. 민주평화당도 "낙태 반대"라고 답변했다.

동성애·동성혼 관련 이슈에는 이들 4개 정당이 모두 '동성애·동성혼 법제화(합법화) 반대'라는 반인권적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 대선 때 유권자들에게 밝힌 각 당의 입장에서 전혀 달라진 바 없는 태도다. (☞관련 기사 : 스텝 꼬인 문재인, 동성애 발언 해명 진땀 / 홍준표, '헤이트스피치' 계속 "동성애, 에이즈 창궐해 안돼" / 안철수도 "동성혼 합법화 반대"…표 계산?)

이 단체가 공개한 답변서에서 정의당은 빠져 있다. 이 단체는 정의당에도 질의서를 보냈으나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 고위 관계자는 "중앙당으로 오는 정책질의에는 전부 답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단체로부터 그런 정책 질의가 있었는지는 아는 바 없다"며 처음 듣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