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패싱? 중국은 한반도 '안전장치'

"중국 개입은 필수, 종전선언 단계부터 참여해야"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촉발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국면에서 중국이 소외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현재의 국면이 전개된 배경을 두고 중국이 한반도에서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점이 주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지용(鄭繼永) 중국 푸단(復旦)대 교수는 9일 오후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성균중국연구소 초청 간담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안전장치 역할이 한반도 정세 국면 전환의 주요한 추진력"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천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받쳐주는 '바닥'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중국이 △대화와 외교 수단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강조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제제 결의안 찬성 및 제재 이행 △'쌍중단'과 '쌍궤병행' 등 실현 가능성 있는 해결 방안 제시 등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국 간 상호 불신이라는 난제에 직면했을 때 중국은 김정은을 초청함으로써 관련국들이 화해와 협력을 유지할 것을 독려했다"며 "즉 중국은 이번 국면 전환에서 '오일탱크'와 안전장치의 역할을 했고 이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향후 중국이 "비핵화가 추진력을 잃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전면적인 외교 개입을 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국면에서는 회담을 핵심 문제와 핵심 국가에 집중시킴으로써 6자회담의 틀에서 양자 또는 다자간 회담을 개최하여 정세 전환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과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고 비핵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당장 북한이 그러한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북한 때문에라도 소위 '차이나 패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지난 3월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진 뒤 중국의 존재감이 다소 미미해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3월 25~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입지가 여전히 공고하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월 27일 발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과 관련, 선언 및 체결 주체를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로 표현하면서 종전선언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날 간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종전선언 때는 됐고 평화협정 때 함께 하자고 하면 중국이 나오겠나? 중국은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다"라며 "종전선언과 관련돼서 오랜 시간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은 상수"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합의의) 링 밖으로 나갈 때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이다. 한반도가 평화 체제로 가는 경로에서 중국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며 "중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에 대한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 연구위원은 "남북 정상이 올해 내에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의 이면에는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으로 가기 전까지 과도기적인 기간에 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이에 대한 과도기적인 조치로 "북한군과 유엔군이 맺은 군사정전위를 남북 평화 관리 기구로 전환하고 정전협정 관리권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한국 합참이 인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중국이 종전선언부터 관여할 경우 과도기적인 조치를 하는데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전쟁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화협정 체결 시에는 중국이 당사자가 돼야 하지만 종전선언은 다르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주체를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