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여야 원내대표들이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 특검' 수용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5월 국회 정상화가 미뤄지게 됐다. 8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는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오늘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가 협조해 달라"고 밝혔으나, 회동 이후 여야 원내대표들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드루킹 특검'을 받겠다며 세 가지 조건을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해당안을 전면 거부했고,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타협점을 찾고자 했다.
우 원내대표가 내건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드루킹 특검법은 24일에 (문재인 정부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것. 둘째, 특별검사는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하여 추천하고 여당이 거부권을 갖을 것. 셋째, 특검법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할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통과 될 경우, 남북정회담 지지안을 국회의장 제안으로 의결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보고 비준안을 처리해 달라며 제안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법·국민투표법·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미세먼지 특별법·미투법 등의 민생 법안을 동시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대회동을 마친 자리에서 "(민주당 안처럼 24일에 특검을 처리할 수 없다.) 특검법은 (당장) 내일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시기도 그렇고, (여당이 거부권을 갖는) 특검 임명 내용도 그렇고, 추경에 관련한 입장도 그렇고,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을 너무 많이 붙인다"고 말했다. 윤재옥 수석부대표도 "특검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한국당 입장과 달리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안 동시처리는 가능하다며 "(민주당의 안처럼 특검과 추경을) 동시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추경도 처리되지 않고 특검도 안 되는 경우를 가장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말로는 (특검) 조건부 수용이지만 사실상은 자신들 코드에 맞는 사람이 될 때까지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말이다"며 "(민주당의 특검 거부권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특검법) 명칭에 이견이 있지만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만 포함된 특검법을 (바른미래당은) 받을 수 있다"며 "(시중에 의혹이 제기 된) 달빛기사단의 댓글조작은 별개의 범죄이다"라고 덧붙였다.
오후에 열린 비공개회담에서도 국회정상화와 특검안 수용을 두고서 교섭단체 여야 원내대표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특검과 추경안 동시) 처리시기와 추경과 (특검의) 연계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들으면 웃을텐데 (서로 이야기 하는 날짜가) 100시간 이내로 근접했다"고 밝혔다.
이에 회담을 마친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만남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고 난 뒤에 추경처리를 안 해주면 자기네들만 당한다(고 민주당이 생각한다)"며 "이번 주말이라도 토요일, 일요일 없이 예산 심의를 마쳐서 14일에 (추경과 특검을) 함께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검법이 처리된다는 합의가 나올때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협상진행에 따라 국회 본관에서 국회정상화와 특검수용을 걸고 철야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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