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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2라운드 첫 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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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6.13 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2라운드 첫 포문

김승환, 기초학력 부진 비판 반박...다른 예비후보들도 정책 내세우며 날선 비판

3선에 도전하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30일 오전 전북도선관위에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함으로써 전북도교육감 선거 2라운드 막이 올랐다.
지방선거 44일을 앞둔 1일 전날 예비후보 등록한 김승환 교육감 예비후보가 첫 정책발표를 한 가운데 타 예비후보들도 일제히 현 교육감에 날을 세우거나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며 입지구축에 총력을 펼쳤다. /예비후보 가나다순

김승환 예비후보

◇김승환, 기초학력 부진 비판 반박

3선 출마를 공식화한 김승환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8년의 성과가 결코 적지 않다고 자평했다.

김승환 예비후보는 최근 교육감 선거가 네거티브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을 지적하며, 특히 상대후보들이 지난 8년간의 전북교육을 폄하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승환 예비후보는 “전북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전국 꼴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비난받을 정도로 수준이 낮지 않다”면서 “실제 2017년 대학수학력능시험에서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8,9등급 비율은 전국 9위로 중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승환 예비후보는 “2017년 수능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영역은 표준점수 평균으로 전국 5위, 수학나 9위, 영어영역은 10위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이 폐지를 요구하며, 어떠한 대응도 의미도 두고 있지 않는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성적만 가지고 기초학력이 낮다는 프레임을 씌워 주눅들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제고사 폐해를 인정, 전수평가가 아니라 표집평가로 전환했다.

김승환 예비후보는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전국이 동일한 문제를 암기해 줄세우는 교육이 아니라 한명 한명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초2 첫걸음지원학교, 맞춤형학습 지원학교, 또래학습나눔운영 등 발달단계에 적합한 기초학력 책임보장정책을 시행했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거석 예비후보
◇서거석, 김승환 전 교육감 고집과 불통으로 교육예산 확보 미진 지적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일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교육예산 확보를 위해 두 발 더 뛰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김승환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3~2016년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2,476억원)은 전국 9개 도 단위에서 7위로 낙제 수준”이라며 “무책임한 교육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불평등한 교육 혜택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 예비후보는 “김 후보가 이렇게 적은 특별교부금을 받은 이유는 자신의 철학만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은 데 주된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권하에서 혁신학교 등 여러 교육정책에 대해 공조를 해 온 전남교육청과 비교를 해도 전북은 1,046억원이나 교부금을 적게 받았다”며 “교육감의 고집과 불통으로 줄어든 교부금으로 전북의 아이들은 그만큼 교육적 혜택을 보지 못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서 후보는 “본인은 전북대 총장을 8년 역임하며 사상 최대의 국가예산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을 전국 40위권에서 10위권으로 발전시킨 경험이 있다”며 “교육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중앙정부, 정치권 등 각계의 인맥을 총동원해 전북 교육재정을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찬 예비후보
◇유광찬 “교권도 헌법에 명시해야”

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일 “교권이 보장되어야 교원의 자존감이 향상된다”고 전제하고 “이것은 결국 미래 교육 발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 시 교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광찬 예비후보는 군사부일체라는 우리의 전통의식은 고사하고라도 언제부터인지 교권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 건수가 한 해 평균 5000여 건에 이르고,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접수된 교권침해 등 상담건수가 상반기에만도 3548건에 달하는 등 교권침해가 도를 넘어선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예비후보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교원의 지위와 교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권의 보호와 존중에 최선을 다하고,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유광찬 예비후보는 “교권 명시 이외에도 학습권과 교육권,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해 교육에 대한 국가의 비용 부담 원칙 등도 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발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영 예비후보
◇이미영 “학생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교육감의 최우선 책무”

이미영 전북교욱감 예비후보는 1일 교육감에 당선되면 학생들의 불편이 가장 큰 탈의실과 화장실 개선 등 기본적인 시설부터 최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심학교’를 주요공약으로 내건 이미영 예비후보는 아이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호하는 것이 교육감의 첫 번째 책무라고 강조하고,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장 큰 탈의실 설치와 화장실 개선을 최우선 순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 앞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미세먼지 대책 등도 전수조사를 통해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교육감 임기 전반기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감에 당선되면 곧바로 교육감 직속의 전담기구를 조직해서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실태파악과 동시에 환경개선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영 예비후보는 그동안 도내 절반가량 학교의 학생들이 화장실과 교실 내 간이시설을 이용해 옷을 바꿔 입었다는 것은 남녀공학 학교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해주지 못한 말만 무성한 ‘학생인권신장’였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같은 ‘안심 학교’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확보는 선심성, 정치적 이용예산의 전액 삭감과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우선순위로 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재경 예비후보
◇이재경 "김승환 교육감 3선 출마 불통의 시대 재현"

이재경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김승환 현 교육감의 3선 출마에 대해 "전북교육 발전을 퇴보시킨 가장 큰 당사자로서 (3선 출마)염치없는 행동"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1일 "교육감 재임시절 내내 불통행정이란 비난을 끊임없이 받아 온 김승환 교육감이 더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아름다운 퇴진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특히 “이번 선거는 김승환 체제 8년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뒤 “3선 출마를 반대하는 여론이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김 교육감은 여론을 무시한 채 출마를 강행하고 있다”라며 “이는 곧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불통의 면모를 드러낸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기존 추대라는 비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교육감 올린 김 교육감이 이들에게 마저도 외면 당하고 있다"며 "이는 곧 김 교육감이 진보 명분을 상실했다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는 추대가 아닌 전북교육을 꿰뚫고 있는 현장 출신 교육감으로 교체돼 불통의 시대를 종식시켜야 한다"라며 "도민들의 현명한 선택만이 이같은 폐단을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끝으로 "김승환 교육감은 하루라도 빨리 출마를 철회하고 지난 8년간 전북교육 구성원들에게 준 상처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상실한 전북교육 자존감 회복을 위해 현장 출신 교육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며, 이를 바로 세우는 데 저 이재경이 앞장 서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천호성 예비후보
◇천호성 “새 시대 준비하는 교육혁명 필요한 시기”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30일 전북교육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새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혁명이 필요한 시기”라며 전북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혁신학교를 넘어 도전학교”로 정했다.

특히 “전북의 학교교육이 기존의 교육내용과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맞춰 새로운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호성 예비후보는 “저성장,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로 불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정보와 돈, 사람이 부족한 전북은 가장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도전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기존에 진행되던 혁신학교의 사업은 유지하되 혁신학교의 확대정책은 중지하겠다”며 “양적성장 중심의 혁신학교에서 질적성장 중심의 도전학교로 발전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특히 “도전학교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전북의 독창적인 교육 모델인 ‘완전 창의형 자율학교’(가칭 도전학교)를 통해 우리지역 미래의 새로운 학교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황호진 예비후보
◇황호진 “직업계고 학생 ‘학습권’, 교사 ‘평가권’ 존중돼야”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내에서도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불행한 일이 발행했었다”고 지적하면서 “청소년의 노동인권 및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 당사자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현장실습 운영, 경쟁 중심의 학교별 취업률 평가와 예산지원정책 재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황호진 후보는 “직업교육을 산업체에 맡긴다면 직업계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만큼, 직업계고가 정상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평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 후보는 “생애 처음 근로를 제공하는 청소년들이 임금체불과 최저임금위반, 노동인권 침해에 노출돼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청소년 노동보호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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