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김승환 전북교육감 8년. 학교폭력 안녕하십니까…죽음으로 내몰린 학생들

성인범죄도 발생, 피해자가 되레 전학가야...가해자 처벌 시스템 개선 필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8년 교육정책을 취재한 결과 기초학력은 전국 꼴찌수준에 머물렀으며 교권은 바닥으로 추락해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편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봤다. <편집자 주>

“엄마, 먼저 가서 미안해. 정말 사랑해 안녕”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8년동안 학교폭력에 대해 ‘처벌보다 관계개선’에 중점을 뒀지만, 정작 피해 학생들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비통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특히 관계개선을 위해 피해 학생들이 오히려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등 피해 부모들은 “김승환 교육감이 폭력 학생들의 인권은 지켜주면서, 우리 아이의 인권은 지켜주지 못했다”고 절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3학년 A양(15)이 투신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특정 학생들에게 1년 동안 지속적인 폭력과 따돌림을 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A양은 학교폭력을 호소하며 김승환 교육감을 향해 절규의 목소리를 건네왔지만, 정작 가해학생들은 강제 전학 처분이 취소되고 출석정지 10일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상황이 이러하자 A양의 아버지는 전주지검 앞에서 ‘가해 학생들의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며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이어 지난 3월 5일 오후 10시 30분께 정읍의 B중학교 1학년 B모(14)군도 자신이 살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해 숨졌다.

당시 B군의 유족은 불합리한 학교 배정이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 원인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 지게 해야

이처럼 잊을 만하면 터지는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은 전북교육 학생 인권 현장이 벼랑끝에 내몰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논란이 이어지는 대목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학적부에 기록 못하게 하는 김승환 교육감의 방침인 것.

이러한 김 교육감의 '학교폭력 철학'은 오히려 학교폭력이 매해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폭력성과 잔혹성이 성인범죄를 뛰어넘는 학교폭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2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도내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지난 ▲2015년 522건 ▲2016년 589건 ▲2017년 584건 등이다. 3년간 1695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며, 이중 가해학생은 2900여명, 피해학생은 2600여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폭력을 넘어 성매매 강요 등 성인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6일 여중생 2명을 폭행하고 성매매 등을 강요한 혐의로 김모 군(18) 등 8명의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 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여중생 D양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 및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부임 초기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독단에 의해 거부, 결국 지난해 10월31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사실 기재는 성장하는 아이들의 삶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 즉 주홍글씨를 새겨넣는 반교육적 만행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심리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을 가볍게 넘기는 행위는 피해 학생들 가슴에 평생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금은 대학생이 된 C모씨 또한 "학교 폭력을 당한지 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들이 생생하고 잊혀지지 않는다"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지침과 관련해 특정감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도록 전북교육청 공무원들과 도내 고교 교장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교육부 특정감사단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결과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자료와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는지 여부, 가해학생 인원,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여부 등 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성과 잔혹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죄에 알맞는 엄중한 처벌과 교육을 통합 가치관 확립이 요구된다고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가는 경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여전히 ‘처벌보단 관계개선’을 고집하며 ‘2018년도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학생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해 가해 학생들은 떳떳하게 활보하고 다니지만 오히려 피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씨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학생폭력, 괴롭힘,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방해 등 사안에서 교사가 직접 피해학생을 신속하게 구제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교육청 /프레시안(이태영 기자)

◇ 교육감 예비후보들 가해자 처벌시스템 개선 한목소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들도 한목소리로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자 처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거석 후보는 3월 첫주 책가방 없데이(Day)를 통해 이 기간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업무 경감을 비롯해 가해 학생에 대한 비교육적인 강제 전학 조치 개선, 위탁교육 확대나 집중 상담 지원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호진 예비후보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적용 세부기준은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관점에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학생자치권 확대 및 학생인권위원회 자율 운영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건 관계인들의 관계회복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업무지침 등 마련을 주장했다.

유광찬 예비후보는 “일차적으로는 해당학교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대안학교 등을 통한 선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학생 동아리활동을 통한 정서적 건강 지원 강화와 학교별 상담실 설치, 상담 전문가 배치를 학교폭력 대책으로 내세웠다.

이미영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핀란드의 경우 학교 폭력 문제를 교실 전체의 문제로 보고,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키바 코울루’라는 예방프로그램을 운영, 효과를 보고 있다”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무차별적인 돌림전학은 결국 한 지역의 교육환경을 망가뜨린다. 특별프로그램 마련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경 예비후보도 “가해학생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당연히 주어져야 마땅하다”면서 “관계형성과 회복적 관점에서의 치유프로그램, 가족상담, 역할극 체험 등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차별적이며 성과화하는 학교폭력 업무 승진가산점 폐지를 주장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정책 폐지와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강화도 강조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문성이 높은 인권부장이 맡았던 학교폭력을 학교장에게 위임해 학교차원에서 해결토록 유도할 방침이지만, 결국 학교폭력에 대해 책임을 떠 넘기는 형국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