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수공이 떠 안은 사업이 8조원 규모임에도 법령 검토 지시 사실에 대해 "그 때는 몰랐다"는 해명을 덧붙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수공에 보낸 공문의 발신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점을 감안하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위증' 지적에 '사과'만 하면 끝?
정 장관은 이날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법령 검토 지시 사실에 대해 "몰랐다"며 "그 이후 확인해보니 실무 차원에서 수공과 국토부간 의견 조율이 있었다. 그때 그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린다"며 위증 사실에 대해 절반만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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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뉴시스 |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되, 범죄 발각 전에 자백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 장관을 추궁한데 대한 해명이다.
민주당 이용섭, 김성순 의원에 따르면 수공은 국토해양부 지시로 지난 8월말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는 결과를 국토해양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지난 6일 국감에서 "수자원공사에 공문으로 의견을 묻거나 법률 자문결과를 받은 바가 없다"고 답변했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정 장관을 '최악의 위증 사례'로 선정, 정운찬 총리, 김준규 검찰총장 등과 함께 '국정 감사 워스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번 국감에서 부실자료를 제출하고 위증까지 하는 피감기관의 태도는 역대 최악"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법 위반 가능성 인지하고도 '묵살'…직무유기?
"몰랐다"는 해명과 별개로 정 장관의 "실무 차원에서 의견 조율이 있었다"는 답변은 결국 국토해양부가 위법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공의 검토 의견을 묵살, 4대강 사업을 강행처리 하려 했다는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수자원 공사 역시 스스로 낸 위법 가능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묵살토록 방치한 셈이어서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수공 이사회 6인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 위반 가능성'도 속속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4대강 사업은 헌법, 하천법, 수자원공사법 등 6가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되려 정 장관은 "정부 정책 집행에 법 위반은 있을 수 없다"며 "여러 법조항을 검토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나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도 "현행 법상 4대강 하천공사 사업은 정부만이 할 수 있지만 준설토 처리를 지자체에 떠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추궁했지만 정 장관은 "4대강 사업을 제대로 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이해하겠다. 4대강 사업을 제대로 법에 따라 하겠다. 준설토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겠다"고만 답했다.
조 의원은 또 국토해양부가 산하 지방청 4대강 사업 관련한 반대 단체 등의 동향을 일일보고하라고 지시한 공문을 공개했다. 또 경상남도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가 '4대강 사업이 결국 운하 사업'이라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어 지역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보낸 공문도 공개했다.
조 의원은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일 여론보고'를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반대단체 동향'을 정부에 보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군사 정부시절에서나 있었던 '국민감시'의 망령이 이명박정부에서 되살아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 가까이 4대강 사업의 유보 또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고,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도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수질 예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졸속 추진'을 우려했다.
반면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 등은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 이 사업을 끝내야 한다"는 취지로 정 장관에게 주문하는 등 '속도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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