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과 MB맨 6명, 4대강 법률 자문 묵살?"

국토부, 수공에 '4대강 예산 떠넘기기' 법률 검토 무시하고 강행

3년간 22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의 예산 중 8조 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지난 8월말 여러 곳의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받은 것이 밝혀졌다.

의뢰받은 법무법인들은 하나 같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수자원공사는 이를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에 보고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런 법률 자문 결과를 무시하고 수자원공사에 8조 원의 예산 떠넘기기를 강행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와 관련해 "수자원공사에 공문으로 의견을 묻거나 법률 자문결과를 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위증' 논란이 예상된다.

수공, 법무법인 한길·우현/지산 등에 법률 자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3일 국토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간에 공문으로 의견조회 및 의견제출이 있었다"면서 정 장관의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국토부 수자원정책과에 공문을 보내 "4대강 사업 중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수자원정책과는 수공에 다시 공문을 보내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수공은 정부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사내변호사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고, "자체 사업은 추진이 곤란하다"는 검토 결과를 받았다. 수공은 이를 근거로 다음 날인 27일 수자원정책과에 법률검토의견을 보고했다.

▲ 수자원공사가 국토부에 보낸 법률검토의견 공문. ⓒ이용섭 의원실 제공

이같은 수공의 법률 자문 결과를 국토부가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수공에 예산 떠넘기기를 강행했다. 그리고 이런 검토 결과를 해당 부처 수장인 정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설사 정 장관이 진짜로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대규모국책사업에 대해 산하기관이 자체추진 곤란하다는 의견을 통보했는데도 이를 장관까지 보고하지 않았다면 국토부 보고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MB측근 6명의 수공 비상임이사가 4대강 사업 총대 매?"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와 관련한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 28일 수공 이사회는 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 뿐 아니라 4대강 사업을 떠 안을 경우 수공의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부실 우려 등 여러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계획을 '원안 의결'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비상임이사 7명 중 6명이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과 관련된 인사들로 구성되다 보니 견제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수공의 비상임이사 7명 중 6명이 이명박 정부 들어 임명됐다. 백 의원에 따르면, 김연철 이사는 지난 2007년 경선시 MB지지 선진국민연대 공동대표였으며, 양홍규 이사는 한나라당 대전시당 부위원장 출신이다. 김계현 이사는 한나라당 운하정책 자문교수였으며, 송재우 이사는 이명박 정책자문단과 한반도대운하연구회에 참여했다. 송병대 이사는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이고, 김병진 이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상임특보를 지냈었다.

백 의원은 "부채비율상승에 따른 재무부실 악화 우려, 시행불가의 법률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은 8조 원의 국가재정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적 도덕불감증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