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기식 '가이드라인'에 野 "입법부 사찰하나"

안철수 "우병우 감싸기와 뭐가 다른가", 김성태 "그들 우두머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 논란에 대해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 "당시 국회의원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김 금감원장 사퇴를 촉구해 온 야권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결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김기식을 감싸고, 끼리끼리 나눠먹고, 권력을 독차지한 그들의 우두머리는 대통령 본인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문 대통령을 거세게 몰아부쳤다. 김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초유의 입법부 사찰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그들에게 국회는 당연히 '패싱' 대상일 뿐"이라며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제왕적 권력의 불행한 말로, 오늘은 그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슬픈 날"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장제원 수석대변인 공식 논평을 통해서도 "문 대통령의 제왕적 인식이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거두어들이는 것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나? 위법이든 관행이든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못된 것, 그것이 바로 적폐"라고 꼬집었다. 장 수석대변인은 "자신들의 적폐는 관행이고, 남의 적폐는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치 보복"이라며 "인사 참사와 검증 실패를 국회에 떠넘기려는 행태는 무척 비겁하다. 국회의원 모두가 금융감독원장이냐"고 지적했다.

정태옥 당 대변인은 "김 원장의 처신이 명백하게 불법이고 도덕 수준이 평균 이하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그동안 너무 오래 끌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의 오늘 입장 표명은 사실상 '김기식을 사임토록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늦었지만 국민의 뜻을 수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만약 '조사해 보니 국회의원 평균적 수준이더라'는, 김 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명분 축적용이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에 맞서 '야당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김 원장 문제를 박근혜 정부 당시의 '우병우 민정수석 지키기'에 빗대어 맹공에 나섰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겸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교만과 독주가 도를 넘었다"며 "김 원장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상식적 요구를 묵살하고,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 이름으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냈다. 이제 민정수석도 모자라 비서실장까지 금감원장 거취에 자신을 묶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몰라서 질의한 것이라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서 했다면 선관위 답변서를 면죄부로 앞세워 여론을 뭉개버리겠다는 술수"라며 "김 원장을 해임하라는 요구는 상식 중의 상식이고, 적폐 청산을 외치는 정부가 받아들여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은 이러한 국민적 상식과 기본에서 너무나도 벗어났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우병우 수석을 '감싸기'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주장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당 공식 논평에서 "'갑질'의 경중을 논해 형평성을 따진다는 문 대통령, 박근혜의 '우병우 감싸기'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잘못되고 부적절한 행위가 있으면 처벌하고 책임져야지, 갑질의 경중을 논해 형평성을 따진다는 것이 대통령 입에서 나올 말이냐"고 몰아쳤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그 어떤 부적절한 갑질도 과거의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평균적'이면 면죄부를 주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게 적폐청산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야권 내에서 문재인 정부와 비교적 가까운 성향인 민주평화당, 정의당 반응도 부정적이다. 민주평화당은 황주홍 정책위의장 명의로 성명서를 내어 "진짜 실망스럽다"며 "국정감사 대상 기관들의 돈으로, 다른 동료 의원들과 함께도 아니고, 김 의원 혼자 '독상'을 받으며 부적절 접대 여행을 수 차례씩 다녔던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식에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장은 "더구나 문 대통령 자신이 19대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 의원 생활을 해보셨으면서 이제 누구에게 뭘 더 물어보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여론과 모든 야당들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 본인이 하신 것이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대통령의 기준"이라고 거리를 두며 "정의당 입장이 어제 발표된 바 있다. 사퇴 등 추이에 대해 입장을 다시 내는 게 필요하다면 논의를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전날 지도부 회의 결과 김 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어제 19대, 20대 국회에서 출장 비용(을 피감기관에 부담시킨 사례) 등과 관련해 '민주당 65건, 한국당 94건'이라고 밝힌 바 있고, 그 후에 각 당의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진실"이라며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 간 사례를 전수조사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