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86곳서 도시개발사업 중

작년 말 기준 , 사업별 규모는 소형화 추세…경기도＞충남＞경남＞경북 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86곳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별 규모는 소형화 추세가 뚜렷했으며, 경기도, 충남도, 경남도, 경북도 순으로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7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52개이고, 총면적은 약 151.6㎢로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약 7.7배 규모이며, 이 중 166개 사업(40㎢)이 완료되고, 286개(111㎢)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신규 지정은 32개, 지정 면적은 5.3㎢ 규모로, 지정 구역 수는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도별 지정 면적은 2013년 9.6㎢ 지정 이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 규모의 소형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38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화성, 안성 등 경기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년도 대비 약 16.6% 증가한 18개 구역, 3.0㎢가 신규 지정돼 전국 지정 건수의 과반 이상(56.3%)을 차지했다.

이외에 충남 54개, 경남 51개, 경북 40개 등의 순으로 지역별 순위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비수도권 지역은 총 14개 구역, 2.3㎢ 지정에 그쳐, 전년도에 비해 지정 구역 수와 지정 면적 모두 대폭 감소했다. 지정 면적의 경우 52.9%가 감소해 수도권과 큰 대조를 보였다.

시행 주체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6.2%(254개)로, 민영사업의 비중이 공영사업(43.8%, 198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수용방식이 49.6%(224개), 환지방식이 46.7%(211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17개)로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 위주의 수용방식 비중이 도시개발조합 등 민간시행 위주의 환지방식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개발유형별(주거․비주거)로는 주거형 면적이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했으나, 주거형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반면 비주거형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도시개발구역의 입지분석 결과, 전국 452개 구역 중 233개(51.5%)가 관할 행정구역 내 도심(중심업무지구)으로부터 5㎞ 이내에 입지하고 있고, 5㎞ 이상~10㎞ 미만이 125개(27.6%), 10㎞ 이상~20㎞ 미만이 86개(19.0%)로 20㎞ 이상은 8개(1.8%)에 불과해 대부분 기존 도심으로부터 20㎞ 범위 내에서 입지가 결정되고, 도심과 개발입지 간 거리는 평균 6.1㎞인 것으로 분석됐다.

구역명, 지역․위치, 면적, 지정일, 시행자, 방식 등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