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북한, '리비아 방식' 비핵화 거부한 것"

반대급부 주면서 단계적으로 가는 비핵화 방식 취해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최근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먼저 추진하고 이후 보상한다'는 미국의 구상을 견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현지 시각) 북중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이) 요즘 와서 핵을 먼저 폐기하면 경제지원 해주겠다는 '리비아 방식'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하자고 하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리비아가) 그 말을 믿고 핵을 폐기했더니 (미국이) 경제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후에 여러 국내 정치적 상황 변화가 일어나서 카다피가 몰락했다"며 "(북한은) 우리는 그런 바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남북 장관급회담 할 때도 북측에서 '미국에서 자꾸 리비아 방식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리비아 봐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리비아 방식 이야기하는데 (북한은) 이걸 견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자신들이) 비핵화하겠다는 (미국과 한국이) 진심으로 믿어주고 동시 행동 취해지면 우리도 (비핵화) 하겠다는 이야기를 시진핑(중국 국가주석)과 나눴고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기로 합의하고 돌아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해결 방식을 취하게 되면 북한은 보상만 챙기고 결정적 단계에서는 합의를 파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미국이 무슨 보상을 해줬냐"며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합의 이행이)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 처음부터 '거짓말이야', '약속 안 지킬거야' 하는 식으로 하면서 자꾸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하면 시간은 가버리고 핵 문제는 해결 못한다"고 일갈했다.

북중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제동을 걸어버린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 전 장관은 "미국 쪽에서 공짜로 (북한 비핵화를) 하려는 데는 제동이 걸렸지만 반대급부를 주면서 하려는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정치적으로 그쪽으로만 조정이 된다면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는 구도가 짜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 해야 보상하겠다는) 미국을 우리가 설득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마침 오늘 양제츠(杨洁篪) 정치국 위원 겸 국무위원이 방문하니까 한중 간 협력을 통해 동시 행동으로 나가는 원칙을 합의 하고, 미국이 공짜로 (북한 비핵화를) 하려는 생각은 버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