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재미와 안전체험까지 접할 수 있는 ‘공공형 키즈 안전 카페’ 설립 추진 계획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전북대 제15대, 16대 총장을 역임한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제안한 공공형 키즈 안전 카페는 유아와 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놀이시설(키즈카페)에 위급 상황시 대처법을 습득할 수 있는 안전체험을 접목한 형태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민간에서 키즈카페라는 형태의 놀이시설을 운영 중인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학부모가 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일이 적지 않다”며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서 예비후보는 “공공형 키즈안전카페는 전북소방본부가 임실에 운영 중인 ‘119안전체험관’보다 규모는 작겠지만 접근성이 좋아 아이들의 반복적인 안전체험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는 “공공형 키즈안전카페는 원도심에 비어있는 학교나 기관 건물 및 부지를 교육청이 제공하고, 내부 시설 예산 지원은 자치단체, 운영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하는 3주체간 상생 협력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공공형 키즈안전카페는 전주와 군산, 익산 등에 2~3곳의 시범운영을 거쳐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활용 가능한 건물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식을 적용,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빈 건물의 활용도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운영되는 민간 키즈카페는 1회 이용시 보통 1만5,000원(2시간 기준)으로 이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1시간 단위로 추가 요금이 붙는다. 또 아이와 동행하는 보호자도 요금을 지불 해야 함은 물론, 음료나 식사비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 후보는 “공공형 키즈 안전 카페는 이용 요금을 최대한 낮춰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판매되는 식음료 역시 우리 지역의 친환경 제품을 가격 거품을 빼고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서거석 예비후보가 주장한 ‘2월달 교원인사 발령’ 주장에 대해 “지금 당장은 현실성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안으로 “지금 당장은 선생님들이 3월초 새로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원인사 발표를 2월 첫째주로 앞당겨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 후보의 주장대로 되려면 학사일정을 전면 개편해야 하고, 학교회계연도까지 수정하게 돼 학교 현장의 일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후보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교육청이 희망하면 2월 1일자로 교원인사가 가능토록 돼 있지만, 전북교육청이 개선책 찾기에 미온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발표된 이 정책은 학교현장에 맞지 않아 전국 어느 교육청도 실시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으로 실패한 교육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현장에서는 “2월 달에 인사발령이 나서 선생님이 새로운 학교 가게 되면,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회계처리 등 행정업무를 마무리할 수 없고, 제자들의 졸업식 마저 참석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처럼, 섯부른 정책이 학교현장을 혼란 속에 빠트릴 수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황호진 후보는 “학기제 개편, 기존 학사일정(3월1일~2월28일)과 교원평가 기간 산정 등의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앞뒤도 없이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발표로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트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부안 상서중 교사의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과 관련,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영 예비후보는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문책, 기본권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확립돼야 유가족과 전북교육가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학생과 교사가 하나가 되는 민주,인권교육의 전북교육현장으로 되살아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고 송경진 교사의 미망인 강하정씨가 청와대 청원 글을 통해서 ‘경찰이 내사 종결한 이 사건을 전북교육청이 강압적으로 조사해 심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한 남편이 결국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교육시민연대는 교육당국이 송교사를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교육청 조사과정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전북학생인권 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과정에 대해 추궁하기도 했다.
송교사의 미망인 강씨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통해서 ‘남편이 무고를 당한 이후 교육감과 부교육감에게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도 외면당했다‘며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재경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청 정책사업 대폭 축소를 주장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26일 “교육청이 앞장서서 벌이는 실적위주 정책사업 때문에 일선 학교는 정작 학생지도와 학력신장 등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며 “교육청 정책사업의 수와 양을 대폭 줄여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사업 난립은 교육현장 혼란으로 이어지고, 이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연결되기에 교사로 하여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수시로 바뀌는 정책 사업 탓에 교사와 학교의 교육적 힘을 학생지도와 교실수업 향상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은 반성해야 한다”면서 “사교육 폐해를 지적하기에 앞서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교육적 지향점은 공유하되,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요소다”고 말했다.
△유광찬 “초등 돌봄대란 수수방관하는 전북교육청-교육부”
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6일 돌봄정책을 하나의 부처로 일원화하고, 국가가 온전하게 돌봄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광찬 예비후보는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면서 “완전한 돌봄 시스템 구축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저출산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돌봄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면서 “돌봄을 세 부처에서 각각 운영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 학교를 돌봄기관화하는 기현상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예비후보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 학교가 신설될 때, 주변에 지역아동센터나 기타 교육관련 기관이 없어서, 모든 돌봄 수요가 학교에 몰린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교육청에서는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에서도 혁신도시 내의 초등학교와 에코시티 내의 초등학교는 넘쳐나는 돌봄 수요 때문에 보통학교의 3∼4배에 달하는 10여 개의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보통의 학교들이 한두 개 정도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들 학교는 돌봄기관으로 착각을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돌봄전용교실도 없는 상태에서 저학년 교사는 오후에 교실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교사들의 업무나 학생 지도에도 지장을 주어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져있다는 것.
유 예비후보는 “신도시를 건설하고 학교를 개교할 때에는 학교 내에, 또는 학교 주변에 돌봄센터나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등을 함께 설립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돌봄대란을 막고, 학교가 정상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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