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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호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창원국가산업단지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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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권민호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창원국가산업단지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공약

“노후화로 대기업 이탈 산단 단계적 이전 해야"

권민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22일 최근 쇠락하고 있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앞서 지난 1월 31일 출마선언 당시 도지사가 되면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이전하고 첨단산업을 핵심으로 산업과 친환경 주거환경, 문화와 복지 중심의 스마트시티 조성 안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권 후보의 공약 발표 이면에는 창원의 심장부에 자리잡고 있는 창원국가산업단지가 더 이상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또, 땜질식 처방은 막대한 세금만 쏟아 부으며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민호 후보는 존속과 명맥 유지보다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고, 이곳에 새로운 미래 먹을거리 산업과 인구 유입을 견인할 수 있는 첨단산업, 친환경 주거환경, 문화복지 중심의 새로운 스마트시티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지난 1973년 11월 19일 첫 삽을 뜬 후 국내 최대 공업단지로 개발돼 1990년대 말까지 고도성장을 지속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생산설비 노후화와 연구개발 투자 부진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산업환경 변화의 직격탄까지 맞으며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권민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22일 오전 창원 명곡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아침인사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 DB
창원상공회의소가 지난 2016년 조사한 결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24%가량이 이전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고, 이 가운데 40%가 창원 이외 지역 이전을 희망했다. 또,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체 수는 급증한 반면 대기업 수는 2010년 84곳에서 2015년 45곳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초 대형매물부지 매각을 진행한 업체는 9곳에 51만여㎡에 달했으며 매각을 수립 중인 기업도 7곳에 40만㎡에 달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이처럼 ‘떠나고 싶은 곳’으로 전락한 것은 조성된 지 45년이 지나 생산시설 노후화에 따른 효율성과 경쟁력 저하, 도시 과밀화에 따른 산업용지 부족과 지가 상승이 주 원인으로 손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기계 중심 산업의 쇠퇴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 연구개발 투자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실제, 창원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필지분할 허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산단이 들어선 지 45년이나 돼 공장 재건축 시기가 오면서 이전을 계획하는 곳이 많아짐에 따라 필지분할에 나서려는 것은 ‘땅 쪼개기’를 통해 부지매각을 쉽게 하기 위함이다.

창원시가 필지분할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과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운 실정에 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기계공업에 의존해 있다가 대기업들이 땅을 분할해 팔고 창원을 떠나버리고 나면 도시 자체가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창원시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에 따라 지자체 공모사업인 재생사업에 창원국가산단을 대상지로 응모해 선정됐다. 진입로 확장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 지능형 기계 선도지구 조성 등 공간재편 사업,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총 9,768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투자재원은 국비 385억 원, 지방비 1,085억 원, 민간자본 7,578억 원으로 추산된다.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를 위해 ICT융복합집적지, 웰빙복합센터 건립 등 5개 공간조성 사업과 ICT진흥원 설립 등 3개 혁신역량사업, 교통신호기 정비를 통한 환경개선사업 등도 지난해부터 추진하면서 시 예산 51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후화된 창원국가산업단지가 가지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권민호 후보의 판단이다. 대기업들의 이탈과 이전 추진의 배경은 창원국가산업단지가 더 이상 확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에 있다.

만성적인 용지 부족과 치솟은 지가, 기계공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가지는 혁신성·미래산업 지향성의 부족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연구개발을 위한 R&D센터는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자체가 첨단기술 약화와 연구개발 능력 부족에 따른 제품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권민호 후보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고, 그곳에 미래가치가 훨씬 뛰어난 첨단산업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것이 대안이다"고 보고있다.

"새로운 대체 산단을 개발해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입주 터를 제공하게 되고, 기존 업체들도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면서 자연스러운 산업구조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대안을 권민호 후보는 제안하고 있다.

또, "창원 인근 지역과 창원 외곽 등에 조성됐거나 조성되고 있는 특화산업단지로 이전을 유도하는 방안도 병행하고, 이미 중소업체 중심으로 슬럼화하고 있는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이전이 해답이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여기에 "도심지에 있는 산업단지를 다른 지역과 외곽지역으로 이동시키고, 그 터를 첨단산업과 생활과 복지 중심의 새로운 도시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창원의 미래를 위해서도 혁신적 방안"이라는 자신의 확고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권민호 후보는 "세계 주요 도시들의 발전 사례에서 보듯 경남의 행정수도인 창원은 첨단산업과 행정, 문화, 주거, 복지, 관광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창원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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