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려진다, MB의 8.15 경축사

[김종배의 '뉴스진맥'] 자민당 의원들의 독도 방문, 참…

'긴밀한 대화'와 '가파른 대치'가 병행될 수 있나?
'조선일보'가 물었습니다. "남북 꿈틀거리고 미북 만난다는데…'천안함·연평도' 어떻게 되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곤 답을 전했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답입니다.

외교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것(천안함·연평도 사과)이 안 되면 '6자회담 한다, 안 한다'라고 명확히 대답하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조선일보'는 외교부 고위 당국자의 이 말을 "북한 비핵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비핵화 회담(6자회담)에 관해서만큼은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연계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인정하는 보도입니다.

통일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밀가루 지원을 승인하고 금강산회담을 제의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가 한 말입니다. "우연찮게 밀가루 지원 승인과 금강산 실무회담 제의가 남북 비핵화 회담 직후 나와 그런 억측이 나오는 것 같다." '조선일보'는 통일부 당국자의 말을 "남북 관계 개선은 북의 천안함·연평도 사과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데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없다는 애기"로 풀이했습니다.

새로운 보도가 아닙니다. '조선일보'의 이 같은 보도는 청와대 관계자가 비핵화 회담과 남북 정치군사적 회담을 분리해 접근한다고 밝힌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조선일보'의 진단대로, 정부의 방침대로 '투트랙'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유승민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어제 한 말이 있습니다. "대화가 북미 대화와 6자회담으로 이어지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비핵화 국제논의와 남북 당사자 간 대화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유승민 최고위원의 말 그대로입니다. 6자회담장에선 남북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반도에선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참으로 낯설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국민 입장에선 이명박 정부가 북한 앞에서 트위스트를 추고 있다고 느낄 만하겠죠.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긴밀한 대화'와 '가파른 대치'는 병행될 수 없습니다. 비핵화 회담이 진전을 보이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대북 보상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미국은 그 상당부분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남북 '교류와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하면서 대북 기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하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시하자니… 적극 막자니…
여권 내에서 입장이 갈린답니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다음달 1일 울릉도 방문을 놓고 강경론과 냉정론이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일본 의원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재오 특임장관 측근도 "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에서 일장기를 흔든 뒤 일본의 국내 정치에 활용할 게 뻔한데 두고 볼 수 있느냐"고 말했답니다. 반면 최근 퇴임한 권철현 전 주일대사는 "자민당 의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방한이 조용히 끝나는 것"이라며 "의원 4명의 방한에 너무 과잉대응하면 그들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답니다.

헷갈립니다.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는 원리에 입각해 보면 권철현 전 주일대사의 말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자민당 의원들이 노리는 건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보가 일본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에 일본 언론이 따라붙을 거고요. 그럼 '×무시' 전략은 별로 효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시해봤자 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에 가서 '다케시마 만세'를 외치는 장면을 일본 언론이 찍어 일본 전역에 내보내면 자민당 의원들이 노리는 바는 얼추 달성하는 셈입니다.

그럼 홍준표 대표의 처방대로 입국을 아예 금지시키는 건 어떨까요? 홍준표 대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 관리법 제11조를 들어 입국 금지 카드를 내놨는데요.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민당 의원들의 입국은 막을지 몰라도 독도 문제는 정치외교적 문제로 더 커질 테니까요.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말한대로 "그들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결과를 빚을지도 모릅니다.

난감하네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 이 글은 '미디어토씨'에도 동시 게재됩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