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발리 발' 남북 훈풍에도 "신중하게 보자"

"비핵화는 천안함·연평도와 별개지만…"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를 계기로 남북 6자회담 수석 대표가 회동하고 외교장관까지 비공개로 회동했지만 청와대는 극히 신중한 분위기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8월 남북관계 변화' 발언으로 군불을 뗐고 8.15를 기점으로 변화의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차분한 분위기다.

천안함, 연평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북한의 비밀접촉 폭로 등으로 인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는 기류가 남아있다.


"비핵화, 인도적 문제는 천안함, 연평도와 떼놓고 본다"지만


청와대는 '3트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6자회담 등 비핵화 문제 ▲인도적 차원의 접근 ▲남북 양자간 정치, 군사적 접촉을 나눠서 보겠다는 것.

비핵화 문제는 천안함, 연평도 사과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ARF 남북 접촉 역시 이같은 기조에서 진행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천안함, 연평도 사과를 안 하면 비핵화에도 나서지 말고 그냥 핵 개발해라는 식으로 접근할 순 없지 않냐"고 말하기도 했다.

영유아나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 역시 마찬가지 기조다. 고위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과 사과를 연계시키긴 좀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지금 북한에 식량이 부족하다는 정황이 없다"면서 "내년(북한 강성대국 달성의 해) 잔치를 벌일 쌀이 모자라다는 것일 뿐"이라고 부정적 태도를 취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북측의 수해 피해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인도적 지원 문제는 표면적으론 천안함, 연평도와 걸어놓지 않겠지만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정상회담 등 남북 양자간 정치 문제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우회할 수 없다는 것.

이같은 분리 대응은 현 정부의 지지기반인 국내 보수세력 및 '정치적 신뢰' 문제가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측이 사과를 구걸하며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주장하며 남북 비밀접촉을 폭로했을 때 국내 보수세력들의 반발은 엄청났었다.

8.15 다음 날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비핵화 관련 남북 대화 및 6자회담과 정치적 남북 대화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계획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남북관계와 6자 회담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선순환 관계를 이루던지, 한 쪽이 닫히면 다른 쪽도 닫히는 연결구조를 갖춰왔었다.

비핵화 문제로 남북 대화를 거쳐 북미대화,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진다면 북미 관계도 유화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이 때 과연 미국에 "천안함, 연평도 사과가 없으니 북한과 관계 개선하지 마라"고 요구할 수 있겠냐는 것.

6자 회담의 시작부터 끝은 모두 비핵화 문제다. 가능성을 전망키 쉽지 않지만, 비핵화 문제에서 북한이 통 크게 나올 경우 우리 입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분리대응'을 뛰어넘는 우리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선 8.15 계기로 획기적 전환점이 나타나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광복절 바로 다음 날인 16일부터는 범정부적 을지연습과 미국 3만 여명과 국군 5만 6000여 명이 참여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엽습이 실시된다. 연례 훈련이긴 하지만, 북한 입장에선 긴장 강화 조치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대규모 한미 훈련 바로 전날 강력한 유화적 메시지를 내놓는 것도 모양이 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