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 발표

특별보증 프로그램 등 2400억 원 규모 유동성 공급 확대

정부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약 2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 뿐만 아니라,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 지역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근로자 등 직접대상자 중심 ▲대체‧보완산업 제시 ▲신속·실질적 지원 등 세 가지 추진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근로자 지원, 협력업체 경영난 완화 등에 필요한 긴급 지원은 1단계 신속지원 대책으로 우선 추진하고, 2단계 지역별 대책은 현장의견, 지역별 여건 및 요구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화‧맞춤형 대책으로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신속지원 대책을 보면, 지원대상은 전북 군산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해당기업 근로자, 군산시 소상공인, 경남 통영 성동조선 협력업체, 해당기업 근로자, 통영시 소상공인 등이다.

이들에 대해 13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개별기업의 보증한도를 확대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등에 대해 1년간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도 유예한다.

해당 지역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40억 원을 추가 배정하고, 우대조건을 적용(처리기간 단축, 융자요건 완화)한다.

세금 납부유예,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관세 납부유예 등을 통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실제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자금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담당자 면책을 추진한다.

또 민간은행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지원체계 운영과 함께 전직 및 재취업 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희망센터(경남 조선업 근로자 중점지원)와 고용복지센터(군산 전담팀 신설)를 통해 찾아가는 재취업 통합서비스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훈련-취업알선’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훈련참여 시 자부담 비율을 인하(최대80%→최대50%)한다.

더불어, 해당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 및 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에 나서는데, 특별경영안정자금을 500억 원 규모로 신규편성한다.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을 400억 원에서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는 1단계 신속대책 발표 후, 해당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직접대상자 등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