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이 6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인지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며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꼭 일주일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 지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정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 아직은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에 관련한 사회 전반 입장을 피력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에 착수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안 지사에게 유효하다는 뜻이다.
민주당 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도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 젠더폭력TF 위원장 남인순 의원은 "힘들게 피해사실을 밝힌 피해자의 용기 있는 폭로에 경의를 표하고 지지한다"라며 "안 전 지사에 대해서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이와 더불어 충남도청 내에 또 다른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내 미투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담 인력을 두어 상담, 조사 등 철저하고 신속한 처리 절차를 갖추기로 했다"며 "국회의 독립기구인 인권센터를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성폭력 및 인권 전반에 대한 상담과 교육, 예방 업무를 수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에서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 기구였던 젠더폭력대책TF를 오늘부터 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로 격상해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전체가 당 전체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및 당내에서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젠더폭력TF 소속 박경미 의원도 "안 지사 비서실의 한심한 대응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페이스북 해명에서도 여전히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서 격노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안 지사는 6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사실상 성폭행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남 의원은 기독교방송(CBS)에 출연해서도 안 지사의 성폭행은 "명백한 범죄"라며 안 지사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입장문을 비판했다. 남 의원은 "(안 지사가 페이스북 게시글에) 어리석은 행동에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다"라며 "이건 명확한 범죄다.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조속히 수사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피해 생존자가 거부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일부 부적절한 여론에 대해 남 의원은 "노(NO)를 안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피해자 잘못으로 돌리려고 하는 기존의 성폭력 범죄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라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게 묻어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 "보좌진이나 당직자나 어떤 이런 대상에서 피해 사실이 혹시 있는지 전수조사 같은 것이 진행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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