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인 차한성(64, 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변론을 맡는다. 전관예우 논란이 거센 법조계에서 다시금 국민 신뢰를 잃을 사건이 터졌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3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재벌의 형사사건에서 최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삼성그룹 변호인단에) 선임됐다"며 "차 변호사의 이번 형사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 변호사는 개업 당시부터 법조계 전관예우 논란의 한복판에 선 바 있다. 당시 차 변호사는 '공익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약속으로 전관예우에 얽히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하지만 차 변호사는 개업 후 곧바로 논란의 인물이 됐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 재상고심 사건의 변호인단에 합류했기 때문.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재상고심에서 권 시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권 전 시장이 받은 혐의는 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 변론 당시 차 변호사가 권 시장을 변호했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권 전 시장이 차 변호사를 선임한 데 법조계 전관예우에 관한 기대감이 작용했으리라는 비판이 거셌다. 차 변호사가 이에 더해 국민적 관심이 큰 이재용 부회장 사건까지 수임함에 따라 다시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변협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형사사건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변론을 한다면 당연히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벌써부터 언론에는 차 변호사와 이 부회장 재판부의 친소관계를 언급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힘을 발휘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 상고심이 임시 배정된 대법원 2부 소속 재판단은 고영한·김소영 대법관이다. 이들은 2012~2014년 차 변호사와 대법관 업무를 함께 했다.
변협은 "차 변호사의 이번 형사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차 변호사가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3일)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변호사회 회장)도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려 차 변호사의 이 부회장 상고심 수임을 두고 "약속 파기의 정점으로 치달은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건에서 손을 떼시길 부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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