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지방분권과 주민참여 발전’특강

공무원·주민자치위원 대상 송병주 경남도지방분권협 위원장 초청 강연

경남 하동군은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윤상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과 13개 읍·면 주민자치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지방분권 아카데미는 경남도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병주 경남대 교수를 모시고 분권개헌의 당위성과 우리 삶의 바꾸는 자치분권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송병주 교수는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발전’을 주제로 지방자치의 핵심 개념과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변천과정을 설명한 뒤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를 평가하고 문제점과 과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하동군

송 교수는 1991년 지방의원에 이어 1995년 자치단체장·지방의원 동시선거 이후 행정기관의 친절, 도로, 복지시설, 주거환경 개선 등의 노력으로 주민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활동이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앙 의존적 태도와 장기 비전 없이 눈앞의 이익에 치중하는 정치가의 속성, 주민의 감시·감독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부족 등으로 전시성 행사, 선심성 예산편성, 호화청사 건립, 인사 비리 등 각종 문제점도 노출됐다고 분석했다.

송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치재정권·행정권·입법권·인사권을 보장하고, 보충성의 원리 및 상원제 채택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및 행정자치 통합, 읍·면·동 자치위원회 활성화, 회계감사관 선출 등 주민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이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20개 과제와 일본 주민자치제의 장점 등을 설명하며 특강을 마무리했다.

송 교수는 서울대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장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경남대 지방자치연구소장, 경남대 대학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경남대 행정학부 교수로 재임하며 경남도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