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손학규 "등록금 낮춰야지만 구체적 생각은 달라"

등록금·추경·한미FTA '이견 확인'…靑-민주당, 회담 평가 엇갈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7일 영수회담을 가졌다.

3년여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이날 조찬 회동에서 논의한 6개 의제 중 △가계부채 △저축은행 사건 △일자리 창출 등 3가지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다. 반면 △대학등록금 △추경편성 문제 △한미FTA 등 3개 의제에 대해선 이견을 확인했다.

등록금·추경·FTA는 이견

▲3년 여 만에 다시 청와대에서 만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청와대

이날 오전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2시간 5분 여 동안 조찬을 같이 하면서 6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조식 메뉴는 해장국이었다고 한다.

회동 이후 배석했던 김두우 홍보수석은 청와대에서,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공동발표문을 동시에 발표했다.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가계부채 문제는 규모의 적정수준 관리와 가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발표키로 했다.

저축은행 문제는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성역없이 밝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김 수석은 '특검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그건 너무 앞서나가는 이야기"라고만 답했다.

일자리 창출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문이 솔선키로 했다.

대학등록금은 등록금 인하와 대학구조조정 병행 추진에는 두 사람이 인식을 같이 했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달랐다. 손 대표가 주장한 '반값등록금'을 청와대가 거부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양측은 계속 협의키로 했다.

하반기 등록금부담 경감, 구제역 피해복구,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손 대표의 추경편성요청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난색을 표했다.

한미FTA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적극 협조를 요청했지만 손 대표는 현 정부의 재협상이 이익균형을 상실했기 때문에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상대로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선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등록금, 추경편성, 한미FTA에 대해선 이견만 재확인된 것.

합의와 이견의 구체적 내용을 전해달라는 요청에 김 수석은 "상호 신뢰가 손상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백브리핑을 줄이기로 했다"면서 "민주당 측의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도 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청와대 "대화정치 계기 마련" VS 민주당 "상당한 성과"


공동발표문만 보면 구체적 성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도 "오늘 회담을 통해 그동안 고착된 대립을 탈피하여 대화정치가 시작됐고 향후 난제들에 대해 언제든지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는 수준의 평가만 내놓았다. 반면 민주당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손학규 대표의 속마음은 이번 회담에서 민생 현장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 정책 기조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며 "과거의 회담과는 성격이 다른만큼 그런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의제는 반값 등록금"이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한나라당이 당정 합의 내용을 먼저 발표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도 등록금을 내려야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으며 다만 속도와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의제에서도 이 대변인은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는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고,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정부가 국정조사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약속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 측에서 가장 큰 의견 차이가 있었던 의제는 한미 FTA였다.

회담 분위기에 대해 이 대변인은 "의제가 의제인만큼 화기애애하다기 보다는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6가지 의제 외에도 마무리 발언을 통해 △남북관계, △노동문제, △전월세 문제 등에 대해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가 모처럼 만났다"

회동에 앞서 두 사람은 손 대표의 방일 일정을 주제로 이야기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일본 가나"라며 "그쪽은 비가 안 오죠? 어디 어디 가나"라고 관심을 표했고 손 대표는 "동경하고...더 일찍 갈 생각이었는데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가신다고 좀 늦춰달라고 했다. 가서 (지진피해 등을) 위로하고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테이블 좌석에 앉은 후 "우리가 모처럼 만났다. 현안이 많은데..."라고 말하자, 손 대표는 "바쁘신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두 사람은 지난 주말 동안의 태풍 피해, 최근 손 대표 딸의 결혼식 등을 소재로 환담을 나눴다.

이날 회동에는 애초 양측에서 3명씩 모두 6명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심도 있는 대화를 위해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과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만 배석했다. 김 수석은 "청와대에서는 단독 회담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