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투 운동 적극 지지…젠더폭력 발본색원"

"가해자 신분과 지위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유관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며 미투(Me_too) 운동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 부문 성희롱, 성폭력부터 먼저 근절한 다음 민간 부문까지 확산시킨다는 단계적 접근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미투 운동을 보면서 공공 부문, 민간 부문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그 때문에 2차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미투 운동이 사회 전분야로 확산하는 데 대해 "곪을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사법 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2013년 6월부터 성폭력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만큼,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인지 수사에 나서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젠더 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며 "그래서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의 확산과 각 분야별 자정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공기관 분야의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협의와 간담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인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젠더폭력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젠더 폭력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자리잡은 적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