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앗 뜨거'…"수신료 1000원 인상안에 합의한 적 없어"

"선결조건 없는 KBS 수신료 인상 반대"…김진표 "왜 1000원 이냐"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영수회담 다음날인 28일 KBS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민주당이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야4당 원내대표 회담 결과와 최고위원회의 결과 연이어 발표해 "민주당은 선결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KBS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선결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 KBS가 공영방송으로 정치적 중립성,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둘째, 방송법 개정의 방향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고 홍영표 원내 대변인이 말했다.

이용섭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KBS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오면 그때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할 것"이라면서 "특히 지금은 고물가 등으로 중산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준조세적성격을 지닌 KBS수신료 인상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최고위 논의결과를 밝혔다.

전날 여야 수석원내부대표들이 6월 24일과 28일 오전 김인규 KBS 사장을 불러 KBS의 중립성과 자율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따져 물은 뒤 28일 오후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사뭇 다른 흐름인 셈이다. 전날 김진표 원내대표가 손학규 대표, 박영선 정책위의장 등과 상의하지 않고 여야간 합의처리 결정을 내렸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뒤집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 대변인은 "사실 어제는 민주당 입장에선 긴급조치의 성격이 컸다. 어제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분명 21일 문방위 법안소위의 날치기에 대해 유감표명을 한 상황에서 다음날 또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를 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홍 대변인은 "24일과 28일 KBS 사장을 불러서 프로그램 하나하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수준까지 요구하고 약속을 받아낼 것"이라면서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처리를 강행할 경우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KBS 수신료 문제에 대해 "(선결조건이 마련되더라도) 1000원이라는 인상의 타당성이 없다. 왜 1000원까지 올려야 하느냐"고 말했다. 홍영표 대변인도 "민주당은 1000원 인상안 처리에 합의한 적 없다"며 "인상되더라도 500원이 될지, 600원이 될지, 국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