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과 손학규가 한미 FTA를 논의한다고?"

범국본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 위헌적 발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여야정 협의체라고 하지만 민주당을 제외한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은 배제한 협의체라는 것.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과 진보정당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4월 임시국회에서 한EU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 간에 불거졌던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게다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민생현안과 관련해서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합의하면서 3명의 비교섭단체 몫을 할당한 것과도 비교된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는 헌법상 국회의 고유 권한인 FTA 동의안 심의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변칙적인 시도"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 비판적 견제 대상인 정부가 하나의 행위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문제제기했다. 또 이들은 "여야정협의체는 국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배제한 폐쇄적 밀실담합구조"라면서 "다른 야당을 배제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만 참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제1야당인 것을 사실이지만 타 야당을 대변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면서 "더욱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야4당 정책합의를 한 상황에서 다른 야당들의 동의없이 여야정협의체같은 위헌적 협상틀에 참여하는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태호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은 27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여야 영수회담 의제로 한미 FTA가 포함된 것에 대해 "영수회담은 필요한 일이고 FTA가 안 다뤄질 이유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이 보이는 행보를 볼때 과연 손 대표가 얼마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판적 목소리에 기초해서 대통령을 만날지 미덥지 못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17일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 협의체는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한나라당이 남 위원장과 유기준 외통위 간사·강석호 농림수산식품위 간사·김재경 지경위 간사·정옥임 외통위원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김동철 외통위 간사·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김영환 국회 지경위원장·홍재형 당 한미FTA 특위 위원장·송민순 의원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김중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