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초등교사 인사파문’ 김승환 교육감 3선 악재되나

전교조 “원점 재검토 약속 번복” 주장...전북교육청 "오해다...피해 교사 구제하겠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12일 도교육청에서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들과 지난 7일 초등학교 초등교사 전보발령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전교조 전북지부

전북도교육청의 초등교사 전보발령 인사와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와 일선 초등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는 "원점 재검토하겠다던 전북도교육청이 하루만에 입장을 재번복했다"고 주장,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 파문은 자칫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3선 도전에 악재로 작용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7일 시군간 초등교사 인사이동(전보)을 발표하자 홈페이지에 민원이 제기됐다.

전주시 10년 장기근속자가 익산시로 한명도 가지 못하고 오히려 전주시 5년 근무자가 익산시로 전출된 게 부당하다는 내용이라며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12일 오전 도교육청 5층 접견실에서 전북의 초등교사 30여명과 도교육청 교육국장, 교원인사과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초등교사 전보발령 관련 전북교육청이 문제 있음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만에 전북도교육청이 입장을 번복, “이번 인사를 다시 할 계획이 없으며 민원지역인 익산만 해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인사기준에 따라 제대로 인사를 했는지’ 초등교사 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참여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개토론을 전북교육청에 제안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들이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지난 12일 김승환 교육감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봐라, 합의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찾아보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인정하자'라는 의견을 내놨기에 인사 논란을 바로잡으려 노력했지만 당시 상황이 논의할 만한 여건이 아니었다” 고 해명했다.

또 “전교조 전북지부가 주장하는 민원지역인 익산만 해결하겠다는 통보는 사실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이번 인사와 관련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교사 전체를 최대한 구제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대와 현실에 맞는 인사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T/F팀을 구성해 3차례 걸친 토론을 했었다”며 “토론 결과, 순환전보지역 확대 등 세밀한 인사기준을 만들어 2018년에 시행할 것을 결정했지만 본격 시행되기 전에 이번 인사파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들도 일제히 전북도교육청의 ‘인사 파문’과 관련해 비판 성명을 내는 등 파문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인 이미영 예비후보는 14일 성명을 내고 “인사, 학사, 학폭, 진로지도를 불문하고 김승환 교육감 체제 전북교육 행정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상징적 사건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전북교육의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한 시기다”고 강조하고 “현장에 기초한 인사 원칙 재정립과 아날로그식 인사 방식을 투명성과 합리성이 보장된 디지털식 인사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대 총장을 역임한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도 이날 “초등 인사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번 참극은 전북교육청의 행정 수준이 지극히 초보적이고 비현실적이란 점을 여실히 드러낸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서 예비후보는 또 “전북교육청 행정의 수장은 초등 인사 대혼란으로 피해를 입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담당자를 문책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주OECD 한국대표부 정책관을 지낸 황호진 예비후보 역시 초등인사 파문에 대해 “대학에서 법을 가르쳤던 교수출신이 전북교육청 수장으로 있는데 어떻게 법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사행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점재검토 약속을 해놓고 하루 만에 뒤집는 것도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쓴소리에 가세했다.

전 전주교육장 이재경 예비후보도 이번 초등인사 파문에 대해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고개를 흔들었다.
이 전 교육장은 “교육공무원들은 승진 등에 필요한 점수를 쌓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교 발령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쌓아온 시간과 점수를 무시하고 조건이 되지 않는 교원을 우선한다는 것은 조직을 망가뜨리는 병”이라고 지적했다.

전 전주교대 총장인 유광찬 예비후보 또한 "인사는 원칙과 관례에 따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는 특정인을 위한 인사의 본보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전북 교육청은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직 프리미엄을 얻고 3선에 도전하는 김승환 교육감은 진보교육감의 이미지를 앞세우며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으며 2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초등교사 인사 파문으로 지지기반였던 전교조와의 사이가 벌어질 경우 3선 길목에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도 대두돼 김승환 교육감의 ‘인사 파문’ 해법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