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양당 소속 국회의원 등 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출범대회를 열고 신당의 첫출발을 알렸다. 바른정당 초대 대표를 지낸 정병국 의원과 통합을 주도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인사말을 했고, 통합 경과 보고에 이어 당 CI 공개, 신당 공동대표를 맡은 박주선·유승민 대표의 인사 순으로 식순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양당 수임기구 합동회의에서 발표된 신당 주요 당직자 인선도 공표돼 박수를 받았다. (☞관련 기사 : 유승민·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축하를 전했고, 국민의당에서 갈라져 나간 민주평화당도 정인화 사무총장을 보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민평당 창당대회에 축하 사절을 보내지 않았었다.
의석 30석 제3당…지방선거가 신당 '수명' 좌우할 듯
이날 바른미래당의 출범으로, 지난해 가을부터 정치권을 들썩이게 한 중소 규모 정계개편은 일단락됐다. 개편 후 상황을 보면, 여전히 국회 제1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121석이고, 제2당은 이날 박찬우 의원의 당선무효 확정으로 116석으로 줄어든 제1야당 한국당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들 양당에 이어, 30석의 의석(국민의당 21석+바른정당 9석)으로 제3당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여기까지가 교섭단체(20석)에 해당한다. 비교섭단체로는 국민의당에서 갈라져 나온 14석의 민평당, 6석의 정의당, 1석인 민중당·대한애국당이 있다.
당초 제3교섭단체는 39석의 국민의당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에 의한 송기석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차치하고라도, 바른정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호남 지역구 의원 15명(박준영 포함)이 탈당해 민평당을 창당했고 이용호·손금주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을 선택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이번 '통합'으로 인해 제3당의 규모는 오히려 39석→30석으로줄어들게 됐다.
다만 의석은 줄어들었으나 제3교섭단체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민주당이나 한국당 모두 단독으로든 다른 정당과 연합하든 재적(293명) 과반(147명)을 채울 수 없는 만큼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존재감을 발휘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유승민 대표는 이와 관련, 최근 원내 상황에 대해 이날 출범대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이 있다.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문제나 축산농가 문제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라며 "한국당이 법사위원장 문제로 (국회) 보이콧을 하는 것이 이해 안 된다. 민생 문제는 설 연휴 직후 급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한국당이 끝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2월 국회(까지) 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 것들은 한국당을 빼고도 여는 게 맞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유 대표는 민평당과 뜻을 같이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3명(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오신 분들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즉답을 피했고, 박주선 대표는 "당과 입장이 다르다면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비례 후순위 후보도 궐위 승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언급까지 했다. 특히 박 대표는 과거 열린우리당 창당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이었던 조배숙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잃으면서까지 탈당해 창당에 가담한 사례를 들며 이것이 "선례가 된다"고도 했다. 앞의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 얘기와 종합해 보면, 사실상 '빨리 나가라'는 말이다.
원내 활동보다 더 직접적으로 바른미래당의 생존과 직결된 것은 6.13 지방선거로, 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에 명운을 건다는 입장이다.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까지 제 목표는 선거 승리 하나밖에 없다"(유승민)고 강조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박 대표는 "유 대표와 심도있게 논의해서 안 대표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고, 유 대표도 "안 대표가 결심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너무 늦지 않게 해줬으면 한다"고 분위기를 잡았다.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된다, 안 된다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고 유 대표가 덧붙였다.
다만 두 대표는 자신들이 직접 광주(박주선) 또는 대구(유승민) 시장 선거에 도전할 뜻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결코 출마할 일 없다", "출마 안 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고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가 추진되고 있는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 유 대표는 "기본적으로 6월 지방선거 때 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던져준 개헌안은 통과가 어렵다. 국회 안을 만드는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에 대한 바른미래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유 대표는 "(앞서) 바른정당, 국민의당 차원에서 의견 수렴이 없었다. 우리 30명 의견을 일치시키는 작업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시간을 두자는 태도를 취했고, 박 대표는 "민주당, 한국당이 합의하지 않는 한 저희가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수화된 제3당…이젠 안철수도 "北 7차 핵실험하면 美에 핵공유 요청"
이처럼 제3당인 바른미래당의 의석수는 기존 3당이었던 국민의당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노선이나 방향은 국민의당에 비해 보수화된 경향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 정부·여당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나온 신당 지도부급 인사들의 말에서는 바른미래당의 노선이 여실히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에는 비판적이고, 안보를 비롯한 정책 방향은 보수적인 기조였다. 예컨대 정병국 전 대표는 현 상황을 "부패한 보수의 부끄러운 민낯과 폭주하는 진보의 위선적 가면 한가운데"로 규정했다.
안철수 대표는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으로 나뉘어 싸움만 하는 게 121석 여당과 117석 야당의 현주소"라며 "시대가 강력한 대안 야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심해지고 독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급격 인상, 무리한 비정규직 제로화, 탈원전, 막대한 국민 혈세로 공무원 늘리기 등 인기영합적 많은 정책이 갈등만 온통 부추기고 있다"며 "그러다 부작용이 생기면 막대한 국민 혈세로 틀어막는 미봉책만 하고 있고, 그마저 문제가 되면 규제를 강화하고 서민을 옥죄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탈핵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 모두 비판한 것이다. 안 대표는 "이제 더이상 잘못된 국정운영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안 대표가 직접 "핵 공유"를 주장하는 등 보수색을 완연히 드러냈다. 그는 "안보가 불안하다. 북핵 미사일에는 속수무책인 채 북에 북에 끌려다니며 한미공조 우려만 심화되고 있다"며 "북핵 문제는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또다시 7차 핵실험,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다면 미국에 당당히 핵 공유 협정 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어 "대북 제재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지금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을 두고 긴밀한 공조를 해나가야 할 때다. 우리 스스로 원칙을 지키며 국제사회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북핵 해결 수단이 될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앞서 양당 지도부는 전날 밤까지 정강정책을 놓고 의견차를 빚었다. 국민의당에서 '진보', '햇볕정책'을 정강이나 강령에 넣자고 한 데 대해 바른정당 측이 반대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때문이었다. 결국 이들은 정강정책과 당헌에서 '진보', '보수', '중도'를 전부 빼고, '햇볕정책'도 넣지 않았다. 다만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남북 간의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을 정강정책에 넣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안 대표의 연설 내용을 놓고 보면, 설사 당 정강에 '진보'나 '햇볕정책'을 넣었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을 대표하는 대선주자인 안 대표가 더 이상 '진보'나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에 부합하는 내용을 자신의 정책 컨텐츠로 유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몫 공동대표가 된 박주선 대표의 수락연설에는 "우리 당은 합리적 보수와 건전한 진보 세력이 함께하는 (당)"이라는 내용이 담기긴 했으나, 당의 지향점은 결국 "중도개혁 실용 정당"이었다. 다만 박주선 공동대표는 "항간에서 우려하는 극우 보수,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는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박 공동대표는 그간 맹비난해온 민평당에 대해 "동지들의 분열은 저희들의 부족하고 미흡한 역량과 자세에도 일말의 원인이 있다"며 "협치 실현의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면서 선의의 경쟁과 긴밀한 협력을 제안드린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중도개혁 정권 창출이라는 가슴설레는 역사적 목표를 위해 언젠가는 함께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언급하며 "다시 함께하는 그날을 고대한다",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한 저희 당의 문호를 활짝 열어놓겠다"고도 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아예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무책임하고 불안한 운동권 진보와 분명 다른 길을 갈 것"이라며 "불안하고 무능한 집권여당과 경쟁해서 승리하는 수권정당이 될 것이고, 한국당과 경쟁해서 승리하는 중도보수의 개혁정당이 될 것"이라고 당의 "중도보수" 노선을 선언했다.
유 대표는 특히 "중도보수"를 자신의 신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당대표로서 바른미래당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민주정당 내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같은 정당을 한다면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지향하는 바가 같아야 한다. 이 자리를 함께한 동지 여러분과 바른미래당의 지향점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국민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자. 정치인에게 정체성이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철학, 이념, 노선이고 '내가 왜 정치를 하느냐'에 대한 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정체성은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라고까지 했다.
유 대표는 그러면서 "개혁적 보수냐, 합리적 중도냐, 아니면 합리적 진보냐를 두고 우리는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과 본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지 보여드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생각과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라는 헌법 가치를 소중하게 받들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두 기둥인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우리의 확고한 이념이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도 우리의 확고한 이념"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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