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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바른 통합신당 명칭 '미래당'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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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바른 통합신당 명칭 '미래당' 못 쓴다

선관위 '미래당' 사용 가능 정당은 '우리미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 당명으로 '미래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5일 통합신당의 약칭을 '미래당'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했고, 같은날 원외정당인 '우리미래'도 '미래당'을 약칭으로 쓰겠다고 신청했다. 우리미래는 지난해 3월 청년층이 모여 만든 정당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당'을 약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당은 우리미래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국민의당의 신청을 기각한 사유로 "약칭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용법과 가능한 의미, 사회전반의 관습과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에 기초하여 볼 때, 국민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신당의 새로운 당명을 만들어 등록해야할 처지가 됐다.

선관위는 또 "이미 결정되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진 정당명을 이처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창당이나 합당 준비 단계에서 정당명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선관위 결정을 수용한다"며 "청년들과 당명을 놓고 다투는 것보다는, 청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이 양당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 30분으로 예정된 통합추진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거쳐 후속 당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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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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