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주요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인원을 전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교육청은 학종 운영방안과 공정성 확보방안은 물론 학종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수시와 정시 모집을 통합하자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다. 학종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해서 제기되자 교육청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작년 4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15개 주요 대학 학종 선발 인원을 전체 선발 인원의 3분의 1 이하로 묶어 학종,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선발을 같은 비율로 하자고 제안했다.
2018학년도 서울 15개 주요 대학 학종 선발 인원은 전체 선발 인원의 43.3%(2만903명)로 전국 대학 평균(23.6%)보다 크게 높았다.
교육청은 "서울 주요 대학이 학종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선발 절차도 불투명해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과 우려를 고려해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 후부터 이듬해 2월까지 모든 대학입시전형을 한꺼번에 하자고도 제안했다.
대입을 단순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고교 3학년 말 학사운영도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수시-정시 통합 의견은 최근 교육부 대입정책포럼에서도 나온 바 있다.
교육청은 학종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종 공정성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대학별 평가결과를 공개하자고도 했다.
또 대학교육협의회에 '공공입학사정관단'을 만들어 각 대학 입학사정업무 일부를 담당·평가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대입전형위원회'를 구성해 학종 시행과정에 고교 교사도 참여하도록 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는 '학종 공론화위원회'를 마련해 학종 운영방안과 공정성 확보방안,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해보자는 견해도 밝혔다.
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사 부담완화 방안으로 학생부에 정규교육과정 활동 중심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진로·봉사활동)만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경력도 일정 횟수만 적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한, 소논문 작성, 교내대회 등 비교과영역은 학종에 반영하지 말고 학부모 개입 등 과열경쟁을 보이는 자율동아리 활동 반영률을 대폭 줄이자고 제안했다.
대필 논란과 '금수저'를 위한 자료라는 비판이 있는 자기소개서는 폐지나 개선을 검토하고 교사추천서를 없애는 대신 학생부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 기록을 충실히 하자고 했다.
교육청은 교사가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적도록 해 우수학생 특혜시비를 없애고 학생부를 허위·과장 기재할 경우 강한 법적제재를 하는 제도개선도 주장했다.
학생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학종 수능최저 기준을 폐지하거나 낮추자고 했다.
전국 197개 4년제 대학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 35만2천325명 가운데 수시로 뽑은 인원은 25만9천673명으로 73.7%였다. 수시 모집인원 중 학종은 8만3천231명으로 32.1%를 차지했다.
학종은 사교육 영향을 줄이고 다양한 학생이 선발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입시에 신경 쓸 여유가 있는 부모를 둔 학생에게만 유리한 '금수저 전형'이자 객관성이 떨어지는 '깜깜이 전형'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와 대학에 학종 '대수술'을 제안한다"면서 "현재 학종은 칼을 대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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