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국당 호헌 획책…국민 저항 부를 것"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론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즐기겠다는 말씀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체제를 바꿔야 할 중차대한 개헌을 지방분권으로 덮으려고하는 문 대통령의 의도가 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말하는 마당에 지방분권을 말하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해소"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립서비스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난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적 오류 보완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권력구조 문제를 뺀 지방분권 개헌 6월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중인 개헌안에 대해서도 색깔론을 퍼부으며 공세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MBC와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선 "민주당은 헌법에서 자유를 빼버리려고 한다"며 "좌편향 자문위 개헌안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라고 했다. 국회 개헌자문위원회의 개헌 보고서 논란에 대한 비판과 판박이다.

전날 민주당은 개헌 당론 의원총회에서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한다고 발표했다가 실수라며 이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전혀 실수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나 민주당이 상당 부분 교감을 이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공세를 개헌 저지 정략으로 보고 반격했다. 추미애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통해 촛불혁명을 완성시키겠다는 국민의 염원을 계속 외면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987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전두환, 노태우 민정당 세력은 국민들의 개헌 요구에 호헌으로 맞서다가 6월 항쟁을 촉발시키고 끝내 국민들에게 항복한 바 있다"며 "30년 후인 2018년 민정당의 후예 자유한국당은 또 다시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호헌 획책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은 우리의 성실한 논의로 준비된 개헌안을 비판만 하지 말고 자신들의 개헌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까지 남은 일정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2월 중순까지는 각 당의 개헌안이 확정되어야 한다"며 "개헌안 마련에 보다 속도를 내줄 것을 각 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