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2013년 체제' 생각해야 할 때"

[토론회] 연합 담론은 진화해야 한다…그 방법은?

4.27재보선 연합 정치를 중재한 시민단체들이 이번에는 "연합 담론의 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선거 연합'이 빛을 발했던 4.27재보선을 기점으로, 야권이 연합 정치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수권 세력'의 면모를 다듬어야 하는 때를 맞았다는 것이다.

12일 야권 연대 논의를 활발히 진행시켜온 희망과대안, 진보연대, 시민주권,민주통합시민회의, 진보대통합시민회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 진보의 대합창 등 7개 시민단체들은 4.27재보선 연합 정치 평가 및 이후 과제에 관련해 '2012년 희망을 만들어가자'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프레시안,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 후원으로 열렸다.

시민사회 원로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연합 담론의 진화와 관련해 "4.27 이전의 주장들을 똑같은 언어로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이번에 성과를 올렸으니 (연합 담론의) 기본 골격을 건드릴 것 없이 다음에도 또 '후보단일화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라면 4.27의 교훈을 제대로 못 새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이어 "3가지 문제를 던지겠다"고 말을 이었다. 첫째 지금은 "통합적 수권 정당 건설을 추진할지, (과거 야권 통합 논의가)처음부터 연립 정부 구성을 전제한 것인지 등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야 할 때"라는 것. 둘째, "12월 대선보다 4월 총선에 집중해야" 하며 셋째, "대선 이전의 총선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2013년 체제' 즉, 2013년 이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담론의 고도화와 함께 '야권 정부 수립 이후'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백승헌 희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도 백 교수와 비슷한 맥락에서 주장을 내세웠다. 백 위원장은 지난 4.27재보선 선거와 관련해 "포괄적 연합을 성사시켰다는 점"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도 "향후 2012년 양대 선거의 연합의 기초가 되는 모범례를 창출하지 못했고, 연합 협상이 감동과 신뢰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미진하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야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당위가 받아들여진 이후, 오히려 담론의 진화가 요구된다"며 "연합의 파괴력이 1:1구도를 만드는 이상으로 단일 후보의 경쟁력을 증강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을 보선 패배의 충격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다.

백 위원장은 결론으로 "이번 재보선에서 연합 단일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는 개혁 진보 세력(정당)이 힘을 합해 정권 교체의 희망을 주고 대안 제시를 통해 '수권집단'으로 인정받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단순히 반MB연합이 아니라 2013년 이후 정치 권력을 어떻게 행사해 우리 사회를 진보케 할 것인가의 큰 전망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단일정당이 국민의 명령" VS "진보대통합이 먼저"

백 교수 등이 "야권 연대의 방법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종 방법론이 제시됐다.

토론에 나선 이형남 민주통합시민행동 공동상임위원장은 "단일정당이든, 선거 연합이든, 현재 협상은 한계가 있다는데 동의해야 한다"며 "우선 야권 연대 운동을 기치로 한 모든 시민단체가 하나의 틀에서 소통할 수 있는 논의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새로운 국민 운동 방식의 논의 구조에서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야권 연대의 방식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두수 백만민란국민의명령 집행위원은 "국민은 투표로 심판할 준비가 됐으니 야당이 단일정당-단일후보를 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며 "2012년 총선과 대선은 연합정치의 낮은 단계로는 돌파할 수가 없다. 가장 높은 단계인 정당 통합을 통해 야권 단일 정당을 만들어 '수권정당의 길', '단일 정당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 진보대통합, 후 선거연대'론도 나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야권의 단일정당화는 실현불가능한 목표"라며 "정당 통합은 가치가 비슷한 정당끼리 추진하고 진보정당과 개혁정당 간 선거 연합을 추진하는게 과학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웅 진보통합시민회의 공동대표도 "지금은 일차적으로 진보대통합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무엇보다 진보 진영의 통합에 속도를 내야 하고, 진보 통합 후 각 지역 선거 지형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의 중심이 바로 서야 대선 승리 후 새로운 국가 논의 과정에서 진보진영이 주도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