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OECD대한민국대표부 교육관을 지낸 황호진 전북교육감 입후보 예정자는 최근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발표와 관련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전북교육청만 유일하게 연구학교 신청을 거부해 연구학교 지정 및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이 수업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2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연구학교는 학교당 매년 4000~5000만원씩 총 3년간 지원받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우수 운영모델 확산 등 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선도학교는 1년간 1000만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받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지원예산으로 2018년 47억2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1월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의 소재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전국 54개 연구학교에 전북지역 학교가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는 수강신청제 운영을 통한 개인별 시간표 구성, 맞춤형 학습관리 등 고교학점제 전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선도학교는 그 동안 자발적으로 시도해 온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51개교 중 전북지역에 순창고 등 3개 학교가 지정되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는 거부하면서, 그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학교를 지원하는 선도학교 사업에만 참여하는 도교육청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자유학기제나 교과중점학교(2018년 전국 394개교 중 5개교 참여)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전북교육청이 또다시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전면 거부하면서 전북교육이 ‘고립된 섬’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황호진 입후보 예정자는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창의성과 도전정신,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내기 위한 교육제도”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가 고교학점제를 시행을 위해 연구학교를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김승환 교육감이 기득권에 안주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전북교육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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