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최근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반대입장을 나타내자 지난해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라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는 29일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대선에서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6월 지방선거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지방분권개헌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핵심 국정과제이다"며 "국가운영의 기본 틀인 헌법차원에서 지방분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와 지지를 통해 등장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모두 6월 지방선거에 시행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내걸었다"며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홍준표 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지방분권개헌이라는 대선공약을 뒤집고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으로 개헌연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선공약과 국민약속 위반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국회 지방분권개헌특위가 1년간 운영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고 이제 와서 검토가 부족하다느니 권력구조와 연계해야 한다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야 간 조기 합의가 가능한 지방분권개헌을 중심으로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먼저 실시하고 권력구조 개편문제는 추후 합의되는 데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6월 지방선거를 넘기면 여야간 지루한 대립으로 지방분권개헌이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며 "각 당의 지도부가 2월 말까지 전반적인 개헌내용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분권개헌, 기본권 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안을 마련해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잉크도 마르기 전에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지방분권 개헌 약속을 번복하고 있다"며 "법만 바꾸면 지방분권이 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개헌특위를 하지 않은 것은 자유한국당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고 헌법 조문도 읽어보지 않는 무지를 나타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8일에는 정의당에서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등을 중심으로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는 3항을 신설해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며 자체 개헌안 시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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