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 5개년 로드맵을 제시한 데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 지방분권 국민투표 요구를 위한 결의대회가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시는 8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지방분권 개헌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를 다지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주최하고 부산시지방분권협의회와 지방분권개헌부산시민회의가 공동으로 주관했고 서병수 부산시장과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 구청장, 시의원, 구·군의원,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대표단 등 3000여명이 참여했다.
배준구 지방분권협의회 의원장은 "중앙 집권적 국가 운영은 한국 사회를 이끄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지방도 살고 나라도 사는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성공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서 시장은 "중앙 정부에 모든 권한과 재원이 집중되면서 지역의 특색이 사라지고 활기를 잃어가면서 경제성장도 정체 상태에 처했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적 열망을 적극 수용해 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 시장은 지난 7월 '부산시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마련해 국회 이주영 헌법개정특별위원장에게 건의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26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개최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치분권 5개년 로드맵을 제시하고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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