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재단은 이 대통령이 재산의 사회 환원을 위해 설립한 장학 재단인데, 일반 회사, 특히 주식회사 다스(최대 주주는 이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와 같은 비상장 회사의 지분은 장학금 지급 등 재단 사업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때문에 청계재단이 다스 지분을 굳이 '지분 형태'로 보유하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증은 더 커지고 있다.
교육청 "다스 지분은 수익 보장 못해"…청계재단 '전전긍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던 중 "매년 장학 사업을 해야 하는 청계재단으로서 다스 지분 보유는 매우 실익이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계재단의 '기본 재산 증자로 인한 정관 변경 허가'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들을 종합한 것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 주식회사 다스 전경 ⓒ연합 |
김 의원에 따르면 청계재단은 다스 지분을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인으로부터 기부받고, 지난해 10월 강남 교육지원청에 재산 변경 신고를 했다.
그러나 교육청 측은 승인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수익 확보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서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공문을 곧바로 청계재단 측에 보냈다.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계재단과 같은 공익 법인의 기본 재산은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소득으로 법인의 목적 사업(장학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조치 방안을 마련후 기본 재산 편입 허가가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즉 5%의 지분을 팔거나 배당금을 확보해야만 청계재단의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청계재단은 다스 지분을 팔 계획이 없는데다, 비상장 회사인 다스 주식으로 배당금을 사실상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배당을 해오지 않은 전례에 따라 수익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청계재단은 처분도 못할 비상장 주식을 왜 굳이 보유하려 하나?
그러나 청계재단은 이 주식을 보유하려 계속해서 노력을 했다. 지난해 11월 16일 수익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등 보완 서류 제출을 12월까지 미루기도 했다.
이후 강남 교육지원청이 재차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이번에는 다스 측에서 직접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당사에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회사의 발전 및 최대한의 수익구조를 창출하고자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축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당사에서는 이사회와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주들에게 1주당 액면가액(1만 원)에 대하여 연간 5% 정도의 배당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스가 직접 나서 교육청에 전례에 없던 배당금 확보 노력을 약속함으로써 청계재단의 다스 지분 보유를 가능케 해 준 것이다.
▲ 주식회사 다스가 서울 교육청에 보낸 공문 ⓒ김유정 의원실 제공 |
석연치 않은 점은 또 있다. 액면가 당 5%를 배당액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청계재단이 다스 주식 보유로 1년에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은 약 745만 원에 불과하다. 다스 지분 5%에 해당하는 평가액이 약 1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턱없이 적은 액수다.
청계재단이 일반적인 절차를 밟아 주식을 팔면 1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만 적용해도 연간 3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계재단은 다스 주식을 그냥 보유한 채, 연간 745만 원 가량의 배당 수익을 얻는 데 만족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게다가 다스는 745만 원을 배당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지, 확약을 한 것도 아닌 상황이다.
여러모로 석연치 않은 '주식 거래'인 셈이다.
임태희 "청와대가 다스 지분 기부 압력? 상상력 발휘한 기사"
김 의원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상대로 "참으로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다. 배당도 없었고, 처분도 어렵고 사실상 청계재단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도대체 김재정 씨의 부인 권 모 씨는 왜 다스 지분을 청계재단에 기부한 것일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계재단이) 다스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야 할 특별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다스의 이번 지분 변동이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세운 청계재단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쥐어준 것이며, 이 대통령의 외아들 이시형 씨가 다스 입사 6개월 만에 차장(경영기획팀장)으로 초고속 승진한 것 등, 각종 정황을 제시한 후 "다스는 과거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실소유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회사다. 여러 정황들이 우연치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증거에)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임태희 실장은 "(지분 변동은) 고 김재정 사장의 유족과 청계재단 사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재단이 판단할 일이고, 지금은 재단에 (다스 지분이) 기부된 사실 외에는 구체적으로 김 의원이 제기한 사안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청계재단은 이명박 대통령이 재산을 출연한 당초 취지에 충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믿고 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말은 재단 측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돌아가신 고 김재정 씨에게 재산을 청게재단에 기부하라는 압력 넣었다고 추정한 언론 보도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질문에 임 실장은 "그것은 상상력을 발휘한 기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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