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단점 때문에 참여당 거부해선 안돼"

[인터뷰]이학영 진보대통합 시민회의 상임의장

이학영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상임의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촛불집회 때 '맞은' 일로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비폭력 연좌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을 경찰이 밟고 지나간 사건은 많은 이들을 경악케했다. 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으로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오던 그는 최근 또 한번 정치적인 일로 입길에 올랐었다. 4.27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무공천한 순천 지역에서 시민사회가 그를 야권 단일후보로 추대했기 때문.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가 나올 경우 다른 후보들을 설득하기 조금 더 쉬울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김선동 후보를 내면서 그는 출마를 하지 않았다. 시민사회 대표 중 하나로 진보통합 운동을 하고 있는 그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부터 이번 재보선까지 절감한 일은 결국 정치는 정당이 주도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진보대통합 정당에 시민사회도 좀더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 때문이다.

촛불집회 등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진보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며 권력을 믿고 맡길 정치집단의 출현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정작 눈앞에 선거가 닥치면 그때그때 연대하는 방식 이외의 다른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는 새롭게 구성되는 진보정당이 과거의 운동권 이미지를 벗고 좀더 대중적인 정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시민사회 뿐 아니라 참여당이 통합에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참여당을 민주당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정당으로 보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며, 정치인 유시민과 참여당을 동일시하는 것도 소극적인 태도라고 주장한다. "왜 유시민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세력이 무너질 거라고 보느냐"고 반문한다. 지금처럼 한 자리수의 지지율을 갖는 정당이 아니라 세 정당과 시민사회까지 합쳐져서 20%대의 지지율을 갖는 큰 정당을 만들면 그 정당은 더 이상 특정인의 '사당'으로 존재할 수 없고, 또 그런 큰 정당 안에서 정치인 유시민이 갖는 문제들도 많이 희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열린우리당과 유시민의 관계를 떠올리면 아주 수긍할 수 없는 얘기는 아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는 6월까지 통합 결의문을 만들고 9월에 창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참여당과 유시민 대표의 문제는 뜨거운 논쟁 지점 중 하나일 것이다. 다음은 지난 15일 시민회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전문.

▲ 이학영 상임의장 ⓒ프레시안(최형락)

"민주당 무공천, 잘한 일이다"

프레시안 : 순천 분위기는 어떤가?

이학영 : 사람들이 관심이 아직은 높지 않다. 한나라당이 나오는 선거면 전라도는 민감하지만 한나라당이 없으니까 긴장이 높아진 선거가 아니다. 다만 워낙 민주당 출신 무소속 후보가 많이 나와 시민들이 좀 혼란스러워 한다.

프레시안 : 민주당의 무공천 결정에 대해 호남 의원과 지역당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실제 지역주민들은 어떤가?

이학영 : 사실 호남지역에서 일반 시민들은 민주당이든 무소속이든 다 민주당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있다. 당직 가진 사람들과는 다르다. 과거에도 좀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 호남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굳이 공천을 했는데, 공천 관련해서 시끄러운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무소속을 열어서 들어오는 사람을 민주당에 입당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열어놨다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 당선되면 받으면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민주당 무공천은 잘한 거다.

프레시안 : 이번 순천 재보선에서 이학영 대표는 시민사회 뿐 아니라 민주당 일각에서도 야권 단일후보로 추천을 받았었다. 그런데 선거에 안 나온 이유는?

이학영 : 기본적으로는 정치일선에서 뛰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해 보고 살았다. 내가 평생 해온 시민운동을 잘하는 게 기여하는 바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서는 제가 나가면 진보통합의 의의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시민사회 내부 논의가 있었고, 그렇다면 필요에 의해 선거에 나가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어렵게 결정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자당 후보를 경선을 통해 결정했다. 정당 입장에서는 무작정 양보할 수 없어진 측면이 있어 정당이 자기 후보를 주장하겠다고 하는데 내분을 일으키면서까지 나가는 게 득이 없겠다고 생각해 나가는 걸 중지했다.

프레시안 : 안 나가기로 한 게 잘 한 거 같나?

이학영 : 개인적으론 그렇다. 시민운동과 정치는 다른 영역이다. 시민운동은 일상시민들과 생활 주제를 갖고 편하게 만나서 하는 운동의 영역이지만 정치는 굉장히 경쟁적이다. 정치세력 사이도 그렇다. 한국사회에서 시민운동 하던 캐릭터로는 그 속에서 경쟁을 뚫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내 개인의 결정을 떠나 일반 시민적인 사고와 생활을 하면서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는 중요하다고 본다. 자기희생을 요구하지 않으면 뛰어드는 게 힘든 정치 현실이다. 돈 문제도 그렇고, 공천을 받는 것도 평소 자기 활동과 자기 이미지로 되는 게 아니고 내부의 특정 세력에 줄서야 하는 등 시민사회 지도자가 정치에 편입되는 것은 많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정말 문제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결국 이름과 돈이 있는 사람만 정치하는 게 가능하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검사, 변호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다. 엘리트들만이 정치할 수 있는 거다. 이들이 지역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양한 직종,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는 못한다.

프레시안 : 이 의장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민노당 김선동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가 됐다. 그런데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후보들에 비해 인지도나 경쟁력에서 다소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다보니 만약 무소속 후보 중 한명이 당선될 경우 민주당 뿐 아니라 민노당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이학영 : 인물론 이전에 우리사회 정치의식 수준이 민노당이라는 당이 생소하다는 정도다. 특히 농촌 지역은 더 그렇다. 또 노인세대는 과거 냉전시대의 피해의식이 크다.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민노당은 '빨갱이 정당'이라는 의식이 강해 그걸 깨는 게 큰 과제라고 한다. 그게 하루아침에 깨지지는 않을 테고...

결국 이번 선거는 자기 조직표가 선거당락을 결정할 것 같다. 과거 민주당 조직들은 민주당 공식후보가 아니더라도 인간관계로 지지후보를 정할 것이고, 민노당은 당원과 사회운동 세력이 주로 지지할 것이다. 김선동 후보 입장에서는 야권 단일후보이고 공동선대위를 꾸리는 것이 가져올 플러스 알파 효과를 극대화해야할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가 좋으면 진보통합, 야권연합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

"정치협상은 결국 정당들끼리 하는 것…시민단체 역할 고민"

프레시안 : 지난 6.2 지방선거부터 해서 이번이 세 번째 야권단일화가 성사된 선거다. 지난 두 번의 단일화와 비교해 이번 단일화를 평가하자면?

이학영 : 어찌됐건 선거 전에 단일화를 전부 해서 한나라당과 야권이 일 대 일 구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은 단일화를 못했다. 경기도는 막판에 했지만 후보 결단의 형태로 너무 늦게 됐다. 이번에는 시간적으로나 후보 구도에서 지난 번보다 나은 구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진화한 것으로 본다.

프레시안 : 세 번의 단일화 모두 진통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장 어려웠던 지역이 김해을이다. 김해을 지역에선 특히 참여당이 중재에 나선 시민단체들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문제 삼았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 어땠나?

ⓒ프레시안(최형락)

이학영 : 시민사회단체가 정당과 다르다. 정당은 끝까지 관철해야 하는 자기 영역이 있고 시민단체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적절한 수준에서 중재를 하려고 한다. 이번 김해을 단일화 과정은 정치협상은 결국 정당끼리 한다는 선례를 보여준 게 아닐까. 시민단체들이 계속 중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던져줬다. 정당들이 절실하게 요구할 때만 시민사회가 중재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

소수정당의 한계에 나오는 요구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연대, 연합을 할 때 의석을 제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정당이 가장 많이 양보해야 한다. 이번 재보선도 강원과 분당에서 민주당이 나갔으면 나머지는 소수정당에 하나씩 줘도 된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결국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에 어느 수준까지 개입해야 할 것이냐로 귀결되는 문제인 것 같다.

이학영 : 순천 단일화 건을 보면서 결국은 정당들이 시민사회를 좋게 말하면 건전한 매개자 역할 이외의 대우를 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우리인데 좋을 때는 요청하지만 맘에 안 들면 언제든지 외면하거나 버릴 수 있다는 걸 느꼈다. 시쳇말로 억울하면 니가 하지 우아하게 양보해달라고 하느냐는 느낌을 받아 정말 정치와 시민운동을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개인적으로는 시민사회도 일정하게 힘의 역량을 배분해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을 비판, 지적하는 역할만 갖고는 더 이상 안 된다.

프레시안 : 시민사회의 정치참여는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부터 시작돼 점점 진화돼 왔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진보대통합에 시민사회가 적극 결합돼 있는 것은 직접 정치 참여를 본격화한 것이다.

이학영 : 아직도 많은 대중들에게 진보정당의 이미지는 과거 좌파운동으로 위험, 불안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건 과거 냉전체제에서 국민들이 워낙 세뇌를 꾸준히 받아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당들이 새롭게 재구성하지 않으면, 과거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신사회 운동, 시민사회운동에서 훈련된 지도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대중들을 과감하게 진보정치세력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대중들이 갖고 있는 진보정치세력에 대한 불온의 딱지를 떼고 양적으로도 87년 이후 다양하게 성장한 각 분야의 지도자들과 지지자, 회원들을 정당으로 끌어들어야 한다. 그런 거 없이 집권가능한 세력으로 확대 재편하는 것은 어렵다.

"참여당과 유시민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프레시안 : 진보대통합 움직임 중에 가장 먼저 가시화되고 있는 게 우선 민노당, 진보신당 두 진보정당의 통합 문제다. 하지만 최근 진보신당 대의원대회에서 북한에 대한 입장 정리 등 쉽지 않아 보인다.

이학영 :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세력이 함께 통합하지 않으면 어렵다. 진보대통합에는 기존 진보정당에 87년 이후 성장한 시민사회운동 세력들, 또 노무현 지지 세력이 주를 이루는 자유주의 세력도 일부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참여당도 여기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본다.

참여당까지 함께 통합된 정당이 크게 출발하면 민노당, 진보신당 간의 분당 원인 중 하나였던 북한문제가 어떻게 정리될까. 민노당 방식으로 북한을 생각하는 지지자들이 다수가 될까? 결코 아니다. 이런 부분은 첨예한 문제가 아닌 문제로 될 수 있다. 그간 진보신당이 지적했던 문제는 소수화될 수 있다.

참여당이 통합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은 참여당의 우파적 성향에 대해 지적하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해소될 수 있다. FTA 등에 대한 참여당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통합된 진보정당 내에서 당론이 될 수 있을까.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 큰 정당을 만들면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커진 정당 속에서 대중들에 의해 적절한 모습으로 재편될 수 있다.

프레시안 : FTA 문제 등 신자유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는 정당 정체성과 연관된 이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번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드러난 유시민 대표의 독선적인 정치 스타일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이학영 : 진보진영 내에 참여당 전체에 대한 시각과 유시민 대표에 대한 시각이 중첩돼 있는데, 그것을 분리해볼 필요가 있다. 참여당이 진보통합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참여당 당원과 민주당 당원이 똑같다고 생각하냐고 물으면 차이가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구 민주주의에 투신해온 세력, 중소영세상인, 호남이 주요 결정권을 갖는 당원들이다. 인물 중심 정당이고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에 익숙하다.

하지만 참여당은 노무현 정부, 촛불집회 등을 거치면서 깨어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조직된 노동자, 농민이 아닐 뿐이지 도시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무직 노동자, 전문가들이 묶여 있는 정당이다. 정당원의 기본 자질도 21세기형으로 진화됐고, 조직문화도 민주주의화 됐다. 그런 점에서는 민노당, 진보신당과 비슷하다.

이 문제와 유시민 대표 문제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유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정책적 입장, 개인 캐릭터에 대한 다양한 단점 등을 참여당 전체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물론 참여당이 들어온다는 것은 유시민 대표가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당이 커지면서 정당원들이 섞일 것이고, 유 대표도 이 조직에 들어온 순간 자기 정책만을 제시하고 집행할 수 없다. 그러면 유시민 대표도 질적 변화가 가능하다. 참여당을 넣으면 민노당, 진보신당이 일방적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다.

"이대로 참여당 놔두면 한국사회의 불행"

프레시안 : 뿌리나 정책을 놓고 보면 참여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는 게 맞다는 지적도 있다.

이학영 : 이대로 참여당을 놔두면 한국사회의 불행한 사태다. 촛불을 통해서 정치사회에 새롭게 뛰어든 시민들이 그 정당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제3지대에 소수정당으로 남아 고사해버리는 게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겠나. 저대로 참여당을 놔두면, 유시민이 대통령이 되지 않는 한 고사해버릴 것이다. 촛불을 통해서 건져진 상당한 시민들, 그 세력이 민주당으로 가던, 진보정당으로 가던 위력적인 정치개혁에 기여하게 해야지 그걸 기다리게 만드는 것은 좋은 자산을 버리는 일이다.

근데 본인들이 민주당은 가지 않겠다고 한다. 자기들의 원래 정당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보고, 작은 진보통합 정당으로 들어오면 그나마 자기들 정치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진보통합연석회의에 본인들이 함께 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했다. 그러면 진보정당들이 진실한 입장으로 받아들여서 진지하게 토론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예단하고 논의자리까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기존 진보정당들이 진보를 독점하려는 월권이다. 진보는 기존 정당들만의 것이 아니다.

DJ는 과거 박정희 정권 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김종필을 끌어들여서 집권했다. 그 정도의 고단위 정치적 술수는 못 쓰더라도, 몇 번의 선거를 통해 확신된 것은 지금 국민들은 뭔가 세상을 확 바꿔줄 세력이 나왔으면 하는데 그게 눈에 안 보여 미치겠다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깨어 있는 시민들이 보기엔 돌파력이 없고, 작은 진보정당들은 목소리는 높은데 저기다 표 줘가지고는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표를 안 준다. 지지할 만한 대중 진보정당을 만들라는 게 한국사회에서 개혁을 바라는 이들의 요구다.

전쟁에서 의병들만 갖고 이겨지나. 그럼 정치를 전담한다는 이들이 부끄러워하고 책임질 줄 알아야지. 그런 심각성이 없다. 노동자, 농민, 양극화에 피해 당하는 서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어떻게라도 한표라고 더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너하고 나하고 얼마나 다르냐를 따질 때냐. 난 민주당 일부라도 떨어져 오겠다고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한나라당, 민주당, 진보정당의 3당 구도로 총선을 치루자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총선이라는 선거의 특수성 때문에 선거연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이학영 : 어디나 밥그릇 싸움은 똑같다. 경쟁은 힘으로 하는 것이지 봐주거나 도덕적으로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의 통합정당을 만들고 현재 3%, 5%, 7% 지분을 갖고 정파 등록을 하면 그 안에서 힘이 생길까? 핵심은 힘이지, 하나의 외피는 아니다. 지역구 위원장들이 살아있는데 하나의 정당이라고 떼어주겠냐.

그래서 민주당과 협상력을 가지려면 진보정당들이 지지율을 높여야 한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참여당, 민노당, 진보신당의 광역 비례대표 득표율을 합치면 16.7%다. 무시 못할 수치다. 셋으로 쪼개면 한 자리수를 넘지 못하지만 합치면 또 시너지 효과가 생겨 20%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 거기에 시민사회단체들도 결합하고 그러면 무시 못 할 정치세력이 된다. 선거법 문제 등은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프레시안 : 현재 진보통합 연석회의가 진행 중인데, 앞으로 시간표를 어떻게 짜고 있나?

이학영 : 6월까지 통합 결의문을 만들고 9월에 창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당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지금 올라와 있다. 참여당을 포함 한다면 정치권의 긴장도도 확 커질 것이다. 그 정도의 힘 있는 진보통합을 안 해내면 진보가 집권세력으로 커나가는데 상당한 기간 어려울 것이다. 제발 이번에 세게 좀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