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방안에 숨겨진 방통위-이통사 거래는?

전응휘 이사 "방통위는 공약 실현, 이통사는 시장 점유율 고착"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가 27일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 인하방안을 놓고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7-8%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간 통신비 인하 운동을 해온 소비자단체에서는 기본요금 폐지와 단문메시지(SMS) 요금 인하 등은 빠져 있다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방통위가 주장하는 '통신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 20% 인하 유도' 계획이 이번 대책으로 오히려 시장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28일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발표된 요금 인하 방안을 "방통위와 이통사 간에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전 이사는 "방통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요금 인하 수준을, 이통사들은 현재의 시장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얻었다"며 "적어도 방통위는 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기 가입자 약정 할인, 시장 고착화 가져올 것"

그동안 통신 요금 인하 논쟁의 핵심은 음성통화료였다. 지난 7월 소비자원이 통신 요금의 국제비교 조사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이통사들이 내놓은 대책의 핵심 역시 수년간 고정되어온 음성통화료 수준을 얼마나 내리느냐에 있었다.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새세상연구소 제공

전 이사는 이번 방안이 실제로 10%에서 15%까지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SK텔레콤의 1초 단위 요금부과방식이 매출액 대비 1.7%의 인하 효과가 있고, 이통3사의 장기가입자 할인 폭을 평균 13%로 봤을 때 약 15% 인하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할인 방식이다. SK텔레콤을 예로 들면 2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1년에서 2년까지 약정 계약을 맺어서 2만9000원 이상 사용 시 통화료를 할인해 주는 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KT와 LG텔레콤 역시 약정 기간과 사용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 이사는 "이통3사가 비슷한 할인 폭을 제시하면 가입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쓰고 있는 통신사를 유지해 장기 가입 혜택을 받으려 할 것"이라며 "이는 현재 SK텔레콤, KT, LG텔레콤이 5:3:2 비율로 나눠 가진 시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통3사가 자신들의 고객을 약정 할인으로 붙잡아 놓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후속 대책으로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진입이나 USIM 카드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한 계획은 모순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동통신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되면 더 이상 보조금 출혈 경쟁으로 가입자를 유치할 이유가 없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보조금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 이사의 주장이다. 이통사들이 통화료 매출에서 양보하는 대신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다할 리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 대책 거꾸로 가고 있어"

소비자들이 유의미한 수준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바로 인하된 요금의 적정성이다. 두 달을 넘겨가며 진행돼온 통신 요금 논란의 핵심은 적절한 요금을 책정하기 위한 원가 자료를 이통사들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었다. 이통사들은 실제 요금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요금 인하의 근거로 제시한 국제 비교 조사결과를 반박하기만 했고 방통위는 이들을 편들기 바빴다.

전 이사는 "방통위가 정부와 시민단체, 연구기관,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요금 국제비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업자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방통위는 이 전제를 무시한 채로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통3사가 그동안 쌓아왔던 누적초과수익에 대한 해법 역시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현재 가입률이 50%를 넘어가는 3세대 통신은 음성통화 요금을 데이터통신과 마찬가지로 패킷 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2세대 통신에 비해 통화 단가가 터무니없이 싸다"며 "이통3사가 여전히 2세대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는 데 대한 분석과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 부분 제약이 있는 요금제로 변통하려 하는 것은 방통위의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3세대 통신에서는 음성통화료가 싸지고 대신에 다양한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이통사들이 안정적인 음성통화 수익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이사는 "지난 5년간 다른 나라의 무선 인터넷 시장 매출이 증가한 반면 우리 이통사들의 매출은 반대로 떨어져왔다"며 "이번에 파격적으로 인하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놔도 음성 통화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보신당 "요금 변경 명령제도 되살려라"

다른 시민단체 및 야당 인사들도 방통위의 요금 인하방안이 미흡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8일 성명을 내고 "가입비 및 요금부과단위 개선 등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면서도 "인하폭이 미미하고 후발업체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소비자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도 이날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위의 요금변경 명령제도 부활 및 원가 공개기준 고시 의무화 도입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동통신 가입비와 단문메시지 요금 부과를 전면 폐지하고 가입비를 절반으로 내리는 한편 가입기간과 통화량, 약정에 상관없이 요금을 20% 이상 인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