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방안 발표…기본료·SMS 요금은 그대로

방통위 "20% 인하 공약 달성" VS 시민단체 "기대 못 미쳐"

이동통신 요금이 10초에서 1초 단위로 부과되고 가입비 일부가 낮아지는 등의 내용이 담긴 통신 요금 인하 방안이 27일 발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선안으로 2010년에 1조5000억 원, 2011년 2조1000억 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들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SKT, 10초→1초 단위로 요금 부과…가입비 인하

▲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이 27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통신요금 인하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7~8% 낮추는 통신 요금 인하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일괄적인 요금 인하가 아닌 만큼 각 이동통신사 대표들이 참석해 각각 다른 내용의 요금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우선 '낙전 수입' 논란을 빚어온 10초 단위 요금부과방식을 내년 3월부터 1초 단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로 인해 연간 총 2010억 원의 요금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산했다. 반면에 KT와 LG텔레콤은 요금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10초 단위 요금부과방식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입비도 인하됐다. SK텔레콤은 현재 5만5000원인 가입비를 약 4만 원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KT는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한 후 재가입할 때 가입비를 면제해주던 제도를 폐지했다. LG텔레콤은 재가입 시 가입비 면제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3만 원인 현재 가입비를 낮추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이통3사는 현재 최대 150개가 넘어서는 요금 상품 개수를 20~30개로 대폭 단순화해 가입자들의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장기 가입자·선불 요금 할인…데이터 통신료 큰 폭 인하

요금부과단위 변경과 가입비 인하 등이 그동안 소비자 단체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반영했다면 나머지 안들은 방통위가 애초에 추진했던 선불요금제 활성화와 데이터 통화료 인하 등 경쟁 활성화 쪽에 방향을 맞췄다.

SK텔레콤은 장기가입자에 대해 월평균 3000~2만2000원까지 요금을 할인하는 요금제를 내놓았다. 2년 이상 가입자가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으로 월 2만9000원 이상을 사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 요금제다. KT는 1년 재약정 시 3만~4만 원 사이의 이용자에게 최대 1만 원을, LG텔레콤은 18~24개월 약정 가입자에게 11~25%까지 요금을 할인해준다.

무선데이터 요금은 큰 폭으로 내려갔다. SK텔레콤은 데이터 이용량을 최대 11.9배까지 늘린 정액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고 KT는 패킷당 2.01원인 요율을 0.25원으로 88%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스마트폰용 데이터 요금을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절반 내린 요금제를 출시한다.

이통3사는 소량 이용자를 위한 선불 요금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낮췄다. SK텔레콤이 10초당 48원, KT와 LG텔레콤은 49원이다. 이 밖에도 SK텔레콤이 표준요금 대비 최대 66% 저렴한 청소년 요금제를, KT가 3세대 통신과 와이파이(WiFi)를 동시에 이용해 집전화로 거는 요금을 최대 88%까지 낮춘 유무선 통합 단말기 '홈FMC'를 내놓는 등 다양한 할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 "20% 인하 공약 충분히 달성"…참여연대 "기대에 못 미치는 방안"

이통사들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방안으로 소비자들은 유선전화 요금을 포함 2010년에 총 1조7000억 원 규모의 요금 인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2665원, 가구당(평균 2.9명) 7730원 규모다. SK텔레콤이 7890억 원, KT가 7144억 원, LG텔레콤이 1675억 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의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발표된 요금 인하 방안과 기존에 시행한 결합상품 할인 효과를 더하면 18~19%의 인하 효과가 예상되고, 여기에 차후에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가 진입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가계통신비 20% 인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된 통신 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가입비 일부 인하와 장기 가입자 요금 할인 등의 조치에 일부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4700만 가입자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안에는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기본요금 폐지와 단문메시지(SMS) 요금 인하 등이 빠져 있다"며 "4700만 가입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추가적인 요금 인하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