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일방발표로 반발 일으켜서야"…홍보 강화 주문

靑 회의서 현대캐피탈 사태·이국종 교수 제언 등 지적… 카이스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책 결정 전에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면 이해될 수 있는 정책도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도 관련 부처가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당정청 회동에서) 논의됐던 취득세 문제에 대한 이야기다"고 부연했다. 당정청 수뇌부는,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 부족분을 중앙 정부 재정으로 메꿔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이후에도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전 같은 굵직한 사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같은 핵심시설은 한 곳으로 묶여서 가고, 일부 사이트-랩들이 기초과학연구원 분원 형태로 충청, 호남, 영남권에 분산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LH공사는 청와대 관계자들도 "지금 통합한지가 언젠데 지금 L(토지 분야)과 H(주택분야)를 다시 뗄 순 없는 것 아니냐"면서 일괄 이전을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이 두 사안을 비롯해 나머지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도 강한 홍보가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사 이름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최악의 해킹사태가 벌어진 현대캐피탈을 겨냥한 듯 "정보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기업들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하고, 감독기관도 각별히 감시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최근 한 업체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을 치료해 목숨을 구한 중증외상치료 전문가인 아주대 이국종 교수가 토로하고 있는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응급의료시스템은 산업재해나 총상 등 중증 외상 치료에 매우 취약하다"면서 "이를 보완할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다양한 현안에 대해 언급했지만, 카이스트 사태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살자가 속출한 이후에도 "미국 명문대는 자살률이 더 높다"고 버티고 있는 서남표 총장은 이 대통령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아온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9년 2월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카이스트 졸업식에 참석했고, 서 총장이 추진했지만 학계와 업계에서 논란이 많았던 전기자동차에 직접 탑승해 힘을 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