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부자 감세를 국가 재정으로 충당?

"취득세 인하 지방세수 부족분 정부가 메워"

취득세 인하분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채우게 됐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그나마 형편이 나은 주택보유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그로 인한 지방정부 세수 부족분은 전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벌충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당정청은 10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9인 회동'을 열고 취득세를 인하하는데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키로 했다. 회동 이후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남식 부산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윤증현 기획재정.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 달 22일 취득세 인하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반토막이 난다.

이같은 발표 이후 지자체들은 지방세인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었다.

결국 지자체가 취득세 감면분만큼 채권을 발행하면 이를 중앙정부가 갚아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부자 감세를 재정으로 메꾼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4% 취득세가 2%로 깎이는 9억 원 초과 주택의 대부분이 서울과 일부 수도권,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강남 지역에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마찬가지로, 혜택은 일부에게 돌아가지만 부담은 전체가 지게 된다.

명분은 '지방재정 보전'이지만 실질적으론 '강남 돕기'가 된다는 이야기다.